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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 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11-16 19:00
  •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식업 비과세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조세 소위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23-11-14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2023-11-12 09:11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통상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2023-11-12 05: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조세지출로 인한 감면액을 추정함에 있어 추정 곤란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세감면 전체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3-11-01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2023-10-19 16:32
  •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약 불입한도(월 70만 원)가 있지만...
    2023-10-16 12:00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 등은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더라도...
    2023-10-12 16: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지돼야 할 조세부담률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건 조세 규모”라며 “조세 부담 규모가 세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부담으로 심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2023-09-29 06:0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국내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은 그동안 망사용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세회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업계의 비판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IT기업이 희생양이 된다”면서 “정부에 진흥정책은 바라지도 않는다. 오죽했으면 업계에서는 관심을...
    2023-09-26 17:16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2023-09-21 15:37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조세범죄조사부장 박현규(朴炫奎)(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장혜영(張惠榮)(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원신혜(元新惠)(대검찰청 형사4과장) △공판2부장 김해경(金海敬)(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공판3부장 임선화(林仙和)(대검찰청 형사2과장) △공공수사1부장 김종현(金鍾弦)(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2023-09-20 11:52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구체적인 M&A 활성화 정책도 제시됐다. 모임 공동대표이자 이날 토론을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국책은행 중심 해외 M&A 특별대출 프로그램, M&A 전용 펀드 조성, 조세지원, 자금 조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기업 지원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2023-09-12 15:52
  • 전경련,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전경련,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확대 유도’(39.4%)를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5.2%)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15.7%)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8.7%) 등을 꼽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조세 부담 완화 등 기업...
    2023-09-10 14:49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세수입 증가는 정부 재정적자를 축소해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허용 시에는 연금재정 부담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장기...
    2023-09-10 13:30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
    2023-09-10 05: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용악화로 소비는 장기적으로 저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판로가 막히면서 7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도 전월대비 11.6%포인트 급등해 123.9%를 기록했다. 7월 제조업가동률은 정상수준보다 10여 %포인트 낮은 70.2%에 머물고 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한계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니 투자가 증가할 리 없다....
    2023-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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