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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논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계층 간에 편을 가르는 징벌적 과세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방안을 함께 협상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2020-01-20 0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현재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데, 앞으로...
    2020-01-05 15:00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딜레마 빠진 비둘기…한은ㆍ연준 날개 접고 관망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딜레마 빠진 비둘기…한은ㆍ연준 날개 접고 관망
    한은으로서도 여력을 모두 소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소위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여건이 숫자상으로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겠지만 고령화와 산업 노후화 등 구조적 개선 여지는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2020-01-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제 신평사 피치,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19년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 개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4:00...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결과(석간) △홍남기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석간) 19일(화) △부총리...
    2019-11-17 09:47
  •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2020년 변경되는 세법 내용 중에는 이러한 변칙 거래를 틀어막아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ㆍ증여 시 시가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을...
    2019-11-12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녹색기후기금(GCF) 제24차 이사회 개최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쌀...
    2019-11-10 10:22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상향할지, 2%로 올릴지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금액을 고려해 2%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의 80%를...
    2019-11-03 13:56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도·매수 과정에서 소위 ‘통정매매’를 하고, 이를 숨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회장 등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09-06 13:1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메일배포)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08-25 10:28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또 연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2월 1일 법안을 발의해 3월 28일 조세소위, 다음 날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 수렴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기재위가...
    2019-04-01 10:09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석간)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석간) △'코리안 미러클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석간)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석간) △'코리안 미러클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2019-03-24 10:28
  •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 27일 정책토론회 개최..주제는 한국경제 어디로?
    세부 주제는 4개로 한국 산업 혁신성장의 길을 이근 서울대 교수가, 노동개혁과 한국형 제3의 길을 최영기 한림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부채의 재정 트릴레마를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중미 무역 분쟁과 한국의 대응을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은경...
    2019-03-19 18:3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7 10:22
  • 해 넘긴 공공기관장 추천제… 추천권 놓고 시끌
    기재부 관계자는 “인력규모로 전체 공공기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 공기업은 공모를 해봐야 두세 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대부분 소위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공모제는 본인이 지원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망신’으로 받아들여져 저명한 분들이나 우수한 분들이 오히려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개모집을 앞두고 정권 유력인사...
    2019-01-16 18:48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2018-11-20 10:44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경제]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3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2018-11-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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