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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6일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은...

2022-09-09 07:00
혹시나 했더니…반도체법·1주택 종부세 등 민생 손 놓은 국회

‘K-칩스법’은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핵심 사업과 직결돼 있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민생법안이다. 국민의힘도...

2022-09-06 15:07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 등 소위 '퍼펙트 스톰'이 우리 경제에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처리 법안부터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2-09-01 17:07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이어 "8월 24일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와 소위 협의를 연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결산심사 상임위 일정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먼저 구성해 상임위를 가동하고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2022-08-31 16:46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여기에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면서 기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0일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달한다. 우선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2022-08-28 10:49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민주 "종부세 특별공제, 명백한 부자감세…심의 절차 진행해야"국민의힘 "늦어도 8월까지 법 개정해야…대혼란 발생할 것"조세소위 위원장 두고 샅바 싸움…"소위 구성돼야 검토 가능" vs "법안 처리 연계해선 안 돼"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2022-08-24 17:17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해당 법안은 기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기재위가 아직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 논의과정에서 적절성 따져야 하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2022-08-23 18:28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대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2022-08-23 11:17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양 위원장은 조세특례의 핵심인 기업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처 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 "첨단 산업 속에서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급 구조 만들어서 재투자 선순환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회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한 뒤 소위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8-02 13:44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감세의 기대효과도...

2022-07-24 09:49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이 중심인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지면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2022-07-22 15:19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세수는 2026년까지 총...

2022-07-21 16:00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ㆍ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2022-07-05 14:44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우리와 달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은 소위 ‘제1의 입법자’로서 입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입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현상이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나 권력분립 취지를 훼손한다면 문제가 된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세금과 관련해서 널리 회자하는 말 중 하나다.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2022-04-22 05:00
민주당, 내일 의총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 논의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

2022-03-30 19:36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소위 당근과 채찍 수단이다. 먼저 과징금 규정이다. 제 33조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할당 배출량 초과분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려면 톤당 약 3배의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 내의 페널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외의...

2022-03-02 13:34
[대방로] 증세의 조건

친구는 30만 원을 받는데 왜 나는 20만 원이냐는 자녀의 항변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운운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2022-01-24 05:00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박 의장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남은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음 정부 때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를 건드는 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당내 반대 기류도 센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2021-12-07 16:11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 대다수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키 맞추기 우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얼어붙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녹이기엔...

2021-12-01 05:00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2021-1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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