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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안 어떻길래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4일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위해 농협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신용사업)를 동시에 설립하는...

2011-03-03 11:14
"농민 권익 위해 농협법 개정돼야"

3일 국회 법률안심사소위는 농업계의 숙원 과제인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심사한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이어지는 대선으로 또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농민들의 원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2011-03-02 08:36
우군인 ‘기독교계’에 발목잡힌 MB

이슬람채권법은 기획재정부가 외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 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그때도 개신교계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2011-02-25 14:42
‘이슬람채권법’ 무엇이길래…반대기류 확산

당시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례적으로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에서도 최근 한국전력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이면계약이 공개되면서 신중히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재정위 관계자는 “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 전병헌, 조배숙...

2011-02-17 11:28
2년 묶인 '이슬람채권'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정부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온 제도”라며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거부당했지만, 조세소위는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 위해 임시국회에 대비한 설명자료를 검토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2011-01-21 09:21
골프장 세금, 제주도만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까지인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기때문. 당초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영·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현행처럼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을 100% 감면해주되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충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50%만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2010-12-22 09:38
[기자수첩]종교 때문에 국익 무시한 의원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세소위 의결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처리 무산에 대한 표면적 이유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난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과 테러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했던 그 이면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독교 단체의...

2010-12-09 11:05
세계는 '세제' 통해 경기부양, 한국은 집안싸움

전날 늦게까지 조세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지만 표결 처리 안과 방식에 대해 서로 마찰을 빚다 오후 3시께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하고 90여 분만에 정회, 표결처리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또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날 조세소위에서 상정한 110여 건의 세법 개정안을...

2010-12-08 10: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7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법인 역시...

2010-12-07 08:02
조세소위, 해외계좌신고제 도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인 또는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해외계좌...

2010-11-30 22:16
윤증현 “법인세, 일관된 입장 취하라”

게다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기존 입장 고수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놓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며 “윤 장관도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2010-10-29 11:00
재정소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04-19 17:51
기재위 세법개정안 일괄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세법개정안을 일괄상정했으나 세종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관련 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세종시 입주기업의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2010-04-13 21:22
농협법 개정안, 4월 통과 어려울 듯

특히 야당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신경분리 방법, 보험특례 문제, 조세특례 문제 등의 쟁점이 산적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보험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식품위는 13일~14일 법안심사 소위와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2010-04-13 13:34
윤증현 "비과세·감면 특례 일몰 종료 심사"

윤 장관은 "과거 고세율 시대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비과세.감면 특례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목적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일몰 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할 경우 팀 운영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2010-03-03 10:59
기재위, 택시부가세법 전체회의 상정

기간을 좀 더 둘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내일 이 법안을 상정한 후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2일, 23일) 양일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여 여야 합의가 되는 경우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된다. 상임위 통과가 된다면 법사위를 거쳐 25일과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2010-02-18 19:27
신용카드 납세 범위 전 항목으로 확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납부대상을 전 항목으로 확대하고, 납부한도도 5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해당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2009-12-01 10:25
재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해 달라"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폐지론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경기 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이 기계장치나 설비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사들일 때 투자금액 중...

2009-11-24 18:21
[국감] 윤증현 "임투세액공제 폐지 부작용 대안 제시"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투세액공제를 전면 폐지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부도 이점을 유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열리는 조세소위에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10-23 12:04
[국감] 윤증현 장관 "최고세율 구간 신설 수용 고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 저항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저희도 적극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2009-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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