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민주당에 제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및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신제윤 위원장이 직을 걸고 완수하겠다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24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파행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 일정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을 위한 산은법...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조세소위 파행의 주된 원인은 안 사장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다. 기재위는 앞선 14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동조합간 상생협약 체결 등을...
야당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경우 당장 25일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 사장의 사퇴 전까지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안 사장이...
◇임원자격기준소위 만들어 낙하산 방지…자산매각시기 분산 = 올해 기재부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25일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소비 활성화)’ 등 나머지 두 개의 추진전략이...
여야는 당초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안홍철 사장 사퇴요구로 기재위가 올스톱되면서 기재위 소관 법안 모두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월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향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앞서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는 양도세가 업계에...
이에 따라 당장 이날 투자공사를 비롯한 관세청,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법안을 처리키로 한 20일 조세소위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에서도 안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안 사장이 빠른 시일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다. 조세소위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논의한 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광주은행 노조 등 관련 주체들의 향토은행화를 위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 매각 합의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2월 임시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에 담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미뤄졌던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날 종교인들이 받는 격려금 등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던 기존안이 아닌 ‘종교인 소득’ 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안을 국회에...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와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로 일부...
하지만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체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