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2006년 월마트 합병 때 승계한 자산이마트에 포괄적 이전…‘처분’에 해당
신세계가 월마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개편 필요성만 거듭 언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통상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이에 이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담긴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며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고,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의 현실 진단과 예측, 중앙-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 지방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방시대의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지원하는 데...
걷어야 할 세금을 받지 않아 보조금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세지출.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중 65건이 연장됐다. 금액으로는 13조6000억 원에 달하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71건 가운데 58건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구조를 새롭게...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강화 개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기준과 성과급체계를 개편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고, 고용·산업재재보상보험에 대해선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먼저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법인세율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안경봉 국민대 교수 “상속세율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제대롤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