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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2018년 세법 개정방안’에는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간 위원 30명과 함께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된다. 강 교수의...
    2018-04-11 11:03
  •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이에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 시 토지 가격만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지나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정책적 목적의 저율과세나 고율과세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동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2018-04-10 14:00
  •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다주택자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2018-04-09 19:03
  •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그만큼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인사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2월 5일 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로 확대·개편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
    2018-03-29 09:07
  •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편 기조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추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도 부동산 재벌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된...
    2018-03-28 08:05
  • [IB리더] 박성준 대신증권 IB부문장 “‘절박함’이 최다 IPO 주관 비결”
    [IB리더] 박성준 대신증권 IB부문장 “‘절박함’이 최다 IPO 주관 비결”
    BGF리테일의 경우, 대신증권은 타 증권사와 공동으로 IPO를 주관했으나 이후 지배구조개편 업무는 단독으로 맡았다. 사실 지배구조개편 작업은 중요성을 미뤄볼 때 ‘잘해야 본전’인 까다로운 일이다. 이는 보수를 떠나 대신증권이 기업과의 신뢰 관계를 무엇보다 확실하게 쌓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최근 지배구조개편 이슈에 직면한 중견기업을 타깃으로...
    2018-03-27 11:02
  •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률은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58~2.59% 낮은 편이고 실효세율도 0.15%로 0.17~1.25%와 비교해 낮다. 보유세 강화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개선할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소비과세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18-03-27 10:55
  • 디지털 시대에 흔들리는 ‘법인세의 역설’
    디지털 시대에 흔들리는 ‘법인세의 역설’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낮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인세의 역설이 디지털 경제하에서 흔들리고 있다면서 각국의 세제 논의도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연방 법인세율을 올해 1월부터 35%에서 21%로 낮췄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세수가 10년...
    2018-03-25 15:18
  • 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행시 34회 김병규 국장
    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행시 34회 김병규 국장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과 조세분석과장,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재정경제금융),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임명된 이후 가상화폐 과세 및 보유세 개편 방안을 준비해 왔다. 기재부는 김 실장에 대해 “세제와 예산을 두루 경험하여...
    2018-03-20 16:49
  • 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해 현행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지대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잠재적...
    2018-03-09 10:00
  •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며 확대ㆍ개편된 부서다. 앞서 경찰은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다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임원 A씨가 삼성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18-03-02 17:27
  • 최악의 청년일자리 타개에 추경카드 만지작
    김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재정과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이 망라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현안 전반을 보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2018-02-23 10:36
  • [종합]한국GM 실사 속도낸다…김동연 “GM 측과 빠르고 성실한 실사 합의”
    특히 그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재정과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이 망라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까지 64만 명, 27%가 신청했다”며 “더 많이 신청하도록...
    2018-02-22 17:34
  • [상보] 김동연 부총리 “GM에 정부 3대원칙 제시…실사 빨리 마치고 지원여부 결정”
    [상보] 김동연 부총리 “GM에 정부 3대원칙 제시…실사 빨리 마치고 지원여부 결정”
    김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재정과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이 망라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까지 64만 명, 27%가 신청했다”며 “더 많이 신청하도로...
    2018-02-22 16:51
  •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하지만 지난 5일 자로 이 부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확대·개편되면서 국세청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세범죄조사부가 맡게 됐다. 조세범죄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에서 별도로 수사한 차명계좌 건까지 이번 주 안에 송치되면 병합해 함께 수사할 전망이다. 이웅렬 회장은 2016년 조세포탈...
    2018-02-21 09:15
  •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0.8%다”며 “이를 1%로 올리려면 GDP를 1600조...
    2018-01-29 14:29
  • 김동연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김동연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이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2018-01-26 15:54
  •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존 3차장에서 4차장 체제로 확대ㆍ개편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체제가 바뀐 것은 39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지검 신임 4차장에는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등검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강릉고에 서울대...
    2018-01-26 12:14
  • [뉴스 더 읽기] 모건스탠리의 경고…대주주 과세 확대하면 외인 정말 떠날까
    [뉴스 더 읽기] 모건스탠리의 경고…대주주 과세 확대하면 외인 정말 떠날까
    반면 정부는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투자자들로서는 글로벌 투자은행과 정부 중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할지 혼란을 느낄...
    2018-01-25 10:54
  • 50일 만에 벗은 ‘조세회피처 국가’ 오명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나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1-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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