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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인천 중구 BMW드라이빙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2018-07-05 11:09
G2, 무역전쟁 앞두고 감세로 ‘전열 가다듬기’ 나선다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과도한 저축률과 투자 비중을 줄이고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세를 대폭 개편한다. 세후 소득을 원천적으로 늘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면제 기준을 6300달러에서 9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 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07-04 16:43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누진성 강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특례를 축소...

2018-07-04 10:55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조세 분야에서 주요 논의과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16:00
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의 혁신 속도 가속화할 조세환경 필요"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대한상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2018-07-02 06: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조세·재정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됐다. 2007년 1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골프장·스키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됐으나,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2018-06-28 12:00
‘증여’, 부동산 조세피난처 급부상...증여건수 1만건 돌파

이에 따라 강남 다주택자들 역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든 처분하는 편이 조세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보유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정밀히 비교하는 것은 보유세 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전제 아래서는 아무래도 증여가 부담이 훨씬...

2018-06-26 10:00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5:01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특위는 이번 토론회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내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때문에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적인 윤곽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이번...

2018-06-22 14:54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4:30
[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첫째는 소득 불균형 완화”라며 “조세의 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직접적 감면이든 충당금, 준비금 설정 같은 간접적 방법이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2018-06-21 12:54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조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 포함된 세제 관련 내용들을 위주로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득구조 성장이나 분배구조 개선 등 큰 방향은 대체로...

2018-06-21 10:36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토론회 개최…각계 제안 토대로 관리체계 개편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가 후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김정훈 조세연 부원장 외에 전문가,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2018-06-14 14:00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2018-06-11 08:10
국세청, 50개 대기업 사주일가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D 기업과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사주와 법인을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계획"이며 "대기업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6 12:10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 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고...

2018-05-11 10:57
기업들 5대 리스크에 휘청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조세포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LG그룹도 9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LG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LG상사를 지주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018-05-10 10:08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그동안 공급 제도 개편·개발 규제·수요 억제·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던 정부가 지금부터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에 적극적이다. 보유세 개편 담당 기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관련 사안을 집중...

2018-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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