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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첫 세제 개편에 이어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종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도 현재보다 크게...

2018-10-21 18:46
기재부, 채용비리 전담부서 신설…윤리경영ㆍ자율혁신 지원

아울러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가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된다. 또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가 신설된다. 이 밖에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실의 일부 기능 등이 조정된다. 국제조세제도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

2018-09-18 10:00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조세제도의 부분적인 조정도 발표됐다.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도 개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지역에 지정될 시 최소 지속기간이...

2018-09-13 15:57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한편,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 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이다. 이에 근로장려금 다음 해 총 지급액은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9-11 13:46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이에 더해 정부안을 확정,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도 검토된다. 종부세 최고세율 및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여부, 종부세율 대상 확대 등이 쟁점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주에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2018-09-09 10:13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올해보다 3.6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3.6배 늘어난 4조 9017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7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뛰어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2018-09-02 10:12
증세 가능성 내비친 김동연 부총리

올해에도 세제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비롯한 증세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2018-08-16 10:27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우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일부 비과세·감면에 따른 기타 세수가 1조250억 원 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3조8996억 원, 1892억 원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는 3조281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액공제 확대...

2018-07-31 10:20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

2018-07-30 19:53
[2018 세법개정]"역외탈세 잡는다"…해외계좌ㆍ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

2018-07-30 14:00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 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제부담금을 환경부담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한다. 김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지역별 특허 가능...

2018-07-30 14:00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김 부총리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오늘 논의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조5000억 원 세수감소를...

2018-07-26 09:45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최근 검찰 조직개편으로 해당 수사를 맡은 공정거래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3차장 산하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온 특별수사부가 포진해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수사…총수들 정조준 = 사정 칼바람을 제대로 맞고 있는 곳은 항공 업계다.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2018-07-19 10:21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제여건이 변화한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와 투자금액 중심의 지원요건 등으로는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 외투기업에 한정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 등 국제사회로부터 문제 제기도 있었다....

2018-07-18 14:27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부서는 1차장·2차장은 현행을 유지했고, 3차장 산하에 있던 강력부를 4차장 산하로 옮겼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로 이름을 바꿔 4차장 산하로 이동했다. 대신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3차장...

2018-07-13 12:20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이와 관련해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나왔다. 먼저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법이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주세법 개정안 방식과 같다. 이렇게 되면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ℓ당 세금이 붙게 된다. 두 번째는 국산과 수입 맥주...

2018-07-13 10:24
“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이 경우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맞물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집을 1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타 세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고가 전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2018-07-13 10:00
종부세 개편에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세부담은 가중돼 다주택자의 주택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세,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부동산 규제(양도소득세 중과, 안전진단 강화...

2018-07-09 08:00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올해 어렵다…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25일 발표"

거래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금 올리고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체계가 다단계로 누진체계화돼 있는 것을 단순화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조세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다만 거래세...

2018-07-06 13:22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2018-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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