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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부담 현실화'를 전제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0~15년 사이 연금보험료를 인상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본인들이 받을 연금을 미리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투데이는 윤 연구위원과 오 위원장, 허 원장, 정 교수 등 복지 전문가 4명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해...
    2020-10-23 05:00
  • [2020 국감] 국세청ㆍ관세청, 소송 승소율 제고…승소 보상체계 수술해야
    관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담 변호사 2명을 채용했다. 정 의원은 조세소송 전담 인력 현황과 관련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며 보상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2020-10-22 09:35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그는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를 크게 강화하는 조세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수 부담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추어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2020-09-15 15:30
  •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하였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2020-09-01 06:00
  •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2020-08-30 10:26
  •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2020-08-05 06:00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 등을 전담 수사해온 ‘금융수사’ 전문 부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 금융범죄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로도 방영됐던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2020-07-31 08:02
  •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17조2302억 원은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2016~2020년 평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다는 전제에서, 18조251억 원은 2018~2020년 평균...
    2020-07-28 10:52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산 위험이...
    2020-07-27 17:53
  •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그러면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에 따른 양도세가 1조9000억 원 증가하고, 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 세제개편은 중립적이고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없던 양도소득세가 신설된 데 따른 조세 저항에 더해 거래세 폐지에 대한 로드맵은 제외해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소득세 신설과 거래세 존치는 이중과세가...
    2020-07-26 17:01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홍 부총리는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세목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순액법)는 676억 원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2020-07-22 14:00
  •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0-07-22 08:31
  •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에게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은 없었다.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2020-07-21 05:00
  •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누더기 세법이다. 국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고찰이 없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심한듯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2020-07-15 14:57
  •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세제 개편의 경우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조세 반발의 우려도 크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취득세나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무주택 또는 1주택(2년 보유, 3년 거주 실수요자) 갈아타기...
    2020-06-30 06:20
  •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안 아쉬워“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안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이를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2020-06-25 19:34
  • 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향후, 국회와...
    2020-06-25 16:24
  • 삼일회계, 31명 신임 파트너 인사…女 파트너 8명 역대 ‘최다’
    삼일회계, 31명 신임 파트너 인사…女 파트너 8명 역대 ‘최다’
    현 주정일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조세분야 1개 본부를 확대 개편해 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딜 부문은 마켓,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시장과 고객 변화에 대응하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상수 기업금융본부장이 딜 부문 대표를 맡는다. 또 6팀으로 구분해 산업 전문가와 서비스 전문가를 별도로...
    2020-06-24 15:30
  •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020-06-24 08:54
  •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토론회에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각한 것은 낮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낮은 양도세율과 높은 비과세 혜택도 언급했다. 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2020-06-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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