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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첫 여성 이사 선임ㆍESG 경영 강화 등 주총 안건 원안 통과
    현대차, 첫 여성 이사 선임ㆍESG 경영 강화 등 주총 안건 원안 통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현대차는 이사회 내부의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뿐 아니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정책과 계획, 주요 활동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또한, 현대차는 안전 및 보건 계획과 관련한 조항도...
    2021-03-24 10:48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중간 또는 최고 과표구간의 경계가 높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2021-03-17 05:00
  •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것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LH 땅 투기 의혹 발 공분 커지는데…조세반감 더해지나 전문가들은 가파른 공시가율 인상과 불어나는 세 부담에 정부 정책에 대한...
    2021-03-15 19:00
  • 한은 출신 경제전문가 뭉쳤다…내달 2일 송현경제연구소 확대 출범
    한은 출신 경제전문가 뭉쳤다…내달 2일 송현경제연구소 확대 출범
    27일 송현경제연구소는 법인화와 함께 7개 본부 체재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개 본부는 경기분석과 전망 등을 담당하는 거시경제본부, 금융 부동산 조세 등을 담당하는 금융경제본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금융산업본부, 핀테크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금융본부, 세계경제와...
    2021-02-27 07:30
  • 현대차, 여성 사외이사 최초 영입…"이사회 다양성ㆍ전문성 강화"
    현대차, 여성 사외이사 최초 영입…"이사회 다양성ㆍ전문성 강화"
    현대차는 23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부교수와 심달훈 우린조세파트너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2인에 대한 선임 안건은 내달 24일 현대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지윤 부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항공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로 2019년 국내 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항법학회 이사로...
    2021-02-23 16:20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더불어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대...
    2021-02-17 14:34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늘려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 세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며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어디 있나....
    2021-02-13 10: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방역 대책의 강도가 높아지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길 기대하는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2021-02-02 17:21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국제 조세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진정세로 돌아선 점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난 여름 1800건을 웃돌았던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겨울 들어선 1600건대로 줄었다.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2021-02-01 06:2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이어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 관련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한다.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2020-12-18 09:08
  • LG CNS, 국내 최대규모 전자정부 수출 계약
    LG CNS, 국내 최대규모 전자정부 수출 계약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 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4200만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2024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2020-12-14 12:00
  •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조세 부담(69.5%)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차선책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거나 M&A(인수합병)를 고려 중인 중견기업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율 배경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꼽는다. 임동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2020-12-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3:3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2020-11-29 09:35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 원(27.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2020-11-28 07:0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우발상황(외국인 조세혜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그러면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부유출에 그치지 말고, 재투자 유도해야’=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외국인의 재투자를...
    2020-11-23 14:47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2020-11-05 11:00
  •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0-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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