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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층 약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거주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서울시는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했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는 월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22-10-07 07:00
  • “육아는 돕는 것 아닌 함께 하는 것”
    “육아는 돕는 것 아닌 함께 하는 것”
    현재 10개 구·군에 34개소가 운영 중인데, 올해 30개소를 더 열 예정이다. 최근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이용 시민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아빠육아천사단을 활성화하고 아이사랑꿈터 확충, 맘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7 05:0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2022-10-06 12:00
  • [단독] 교육부 조직개편 속도...‘인식조사’ 첫 시행해 ‘폐지론’ 직접 대응
    [단독] 교육부 조직개편 속도...‘인식조사’ 첫 시행해 ‘폐지론’ 직접 대응
    교육부가 최근 사무국장 대기발령 등 인사쇄신에 전격 나선 가운데 전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교육부 축소‧폐지론과 관련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인식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부 조식 운영 효율화 방안...
    2022-10-05 15:11
  • 경기 돼지열병, 사람·차량 이동으로 전파 추정…"6336마리 살처분, 수급 영향 없을 것"
    경기 돼지열병, 사람·차량 이동으로 전파 추정…"6336마리 살처분, 수급 영향 없을 것"
    중수본은 앞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사이에 수평전파를 의심할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람과 차량, 이외 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돼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발생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소독시설 없는 부출입구 이용, 농장 내 시설 공사 관련...
    2022-10-04 16:55
  •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출협의 입장이다....
    2022-10-03 13:34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A 대학 전 사무국장 B씨(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포함됐으나 이번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에서는 제외됐다.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활동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비용이다. 학생지도비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다. 제대로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은...
    2022-10-03 10:53
  • 설악산 단풍 언제 보러 갈까? 10월 24일이 절정!
    설악산 단풍 언제 보러 갈까? 10월 24일이 절정!
    산림청이 주요 산림지역의 올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를 보면 대표적인 단풍 수목인 당단풍나무의 전국 평균 절정일은 10월 26일로 조사됐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 단풍을 볼 수 있다. 산림청은 국내 산림에 많이 분포하는 당단풍나무·은행나무·신갈나무 등 3개 수종에 대해 설악산·지리산·한라산 등 전국 대표 산림 19곳과 권역별 국...
    2022-10-02 06:00
  • “2030 이탈 막자”…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TF 가동
    “2030 이탈 막자”…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TF 가동
    특히 TF 운영에 앞서 전 직원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급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위적인 조직문화 △과도한 업무량 △공정한 업무분담 △유연 근무 활성화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첫 TF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2-09-30 11:15
  •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남청라IC와 신월IC 19.3㎞ 구간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2조8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2022-09-29 11:00
  •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는 1122건, 비학대는 933건, 잠재위험은 307건, 조사 중은 97건이었다.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는 전년보다 11.5% 늘었다. 복지부는 실제 장애인학대가 늘었다기보단 신고 활성화로 학대 발굴이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2022-09-28 12:00
  •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7 12:00
  • 인사 종합 / 9월 19일
    김해영 △조달회계팀장 방혜성 △조달가격조사과장 김수열 △쇼핑몰단가계약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박성용 ◇과장급 전보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이영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실장 한덕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사장 남태헌 　◆마이데일리 △대표이사 이석희 　◆스카이데일리 △전국본부 국장 이재훈
    2022-09-26 18:29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전보 △자본시장조사단장 손성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주홍민 △구조개선정책과장 진선영 △보험과장 신상훈 △금융혁신과장 이동엽 △금융샌드박스팀장 이종림 △외신홍보팀장 김보균 △기업구조개선과장 김수호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정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농촌진흥청...
    2022-09-25 18:09
  • 금감원 이경식 부원장보, 한국거래소로 이직…23일 퇴임식 가져
    금감원 이경식 부원장보, 한국거래소로 이직…23일 퇴임식 가져
    두 자리 모두 거래소 이사장 추천 이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경식 부원장보는 1992년 1월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대우그룹분식회계조사감리특별반, 금융투자서비스국 자본시장법지원반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2-09-23 16:33
  •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B씨는 변호사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가 포착돼 세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인 C사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한 뒤 폐업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다 적발됐다. 세정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2022-09-22 12:00
  •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해 최우수ㆍ우수ㆍ양호ㆍ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4....
    2022-09-21 13:27
  • 일본 기시다 지지율 20%대 추락…자민당과 더해도 겨우 50% 넘어
    일본 기시다 지지율 20%대 추락…자민당과 더해도 겨우 50% 넘어
    마이니치 여론조사 결과기시다 내각 지지율 29%응답자 68% “아베-통일교 조사해야”62% “아베 국장 반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자민당 지지율과 더해도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사회조사연구센터와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9%를 기록해 직전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2022-09-19 16:18
  • 기재부,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통화긴축 대응 논의
    기재부,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통화긴축 대응 논의
    컨퍼런스에는 기조연설자인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 외에도 토비아스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 금융자본시장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 개발전망국장, 스타인 클라센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정책국장 등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주요국 재무부·중앙은행 인사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2022-09-18 12:00
  • 인사 종합 / 9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신규 선임 △통일안보정책과장 박영두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민관협업총괄과장 백승일 　◆해양수산부 ◇과·팀장급 전보 △어선안전정책과장 윤상훈 △스마트해운물류팀장 홍근형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권순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선체관리지원과장 남창섭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김인수...
    2022-09-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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