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2019년 9월 9일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여론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능력주의를 지지했다. 부적격 인사, 당 핵심인사의 성추문 등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도 정권교체론을 부채질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 배우자 위장전입, 갭투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후보자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언급하였고 본격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획기적인 대북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계획’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비핵·개방...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썼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비중이 높은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대결한 경험이 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철학도 함께 공유하는 인물들이니 세간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면면을 보면 뛰어난 인물이지만 조선시대 세도정치가 엿보이는 건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데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으면서 힘도...
권 원내대표는 경기도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가리켜 "지난 5년 실패한 경제관료가 무슨 자격으로 경기도지사 사절을 달라고 하느냐"라면서 "조국 전 장관처럼 날마다 모순의 어록을 쓰고 계시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출마하셨느냐"라고 되물었다.
허 대변인은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그러나 도덕성 검증은 주로 여야 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후보자 깎아내리기를 위한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로 이루어지곤 한다.
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문제가 될 때 항상 나오는 변명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어구 자체가 바로 이들이 일반인과 동떨어진 세상의...
그 중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첫 일성도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한 후보에게 제기된 허위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은...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늦은 시간까지 야당 의원들은 ‘장녀 스펙 쌓기’를 따져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입시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서류를 내서 대학 전형에 합격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다”며 “한 후보자의 자녀가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
그러자 한 후보자는 “조국 수사 그냥 한 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탓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한 사건 중에서 그 정치검사가 했을 법한 사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한 후보자의) 딸의 논문 문제를 제대로 따졌어야 했다”며 “조국 일가의 명백한 불법을 열렬히 옹호 해온 전과가 있는 이들이라 애초에 그걸 따질 윤리적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조국의 경우와 등치하기 위해 자기들이 잔뜩 부풀린 것을 곧 현실이라 우기려다 보니, 섬세하고 예리한 지적을 못 하는 것”이라며 “딸의 논문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을 거부하니 집중 수사할 수밖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촌과 같은 스펙을 쌓았다는 것으로 비난을 받을 수 없다”며 “불법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단지 스펙을 쌓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과 같다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논문을 대필하는데 케냐에 있는 사람까지 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비둘기 태우기' 등으로 검찰 수사가 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한동훈 후보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숙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의원은 “제 이야기보고 황당하다고 한 건가. 뭐가 황당한가. 그 말에 사과하시라”라며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이잖아요. 제 말 가로막지 마시라”라면서도 “황당하다는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국‧박범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8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보수 언론에 한동훈 (딸)은 ‘성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 딸의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