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 다 조사를 했다”며 “한 위원장 따님은 소환도 하지 않았고, 케냐인 대필업자 조사하지도 않았고, IEEE의 학회 규정 위반 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적극 부인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을 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일반론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국민의힘 출신인 전여옥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청문회장도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겠나. 35일 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면서 “유인촌, 신원식 장관 임명은 맞다고 보지만 김 후보자 임명은 국민에게 ‘왜 저렇게까지’하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이어 “(김 후보자는) 건국 서사의 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다. 그때 그 사건을 촉발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김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이어 “억지스러운 ‘검경(검찰과 경찰) 대결’ 프레임 조작을 위해 동원된 아바타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꽃길 공천 후보와는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경찰 제복의 무게와 사명을 망각하고 부패와 범죄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린 후보와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제보를 한 후보자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 권수정·녹색당 김유리·진보당 권혜인 후보 등 진보정당만이 나서면서 제3당 후보가 만들어낼 ‘표 분산’ 변수는 줄어들었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간의 대리전 구도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실형이 확정돼 5월...
그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후보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로 후보로 나가서 강서구민들의 과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이미 강서구민들에게는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의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면서 여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는 6일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말하면서 김 전 구청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공인인 조국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형성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의 가족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불거진 데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2일 워싱턴DC에서 출판 기념회 및 귀국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 전망이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3월 16일 SBS와의...
12일 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때다.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 특별당규(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