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이어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판결문의 혐의에 대해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검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법고전 산책과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조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재판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며 “과거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낙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타격을 주는 데다 그가 받을 한 표든 몇십만표든 이는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을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8일 SBS라디오에 “조 전 장관이 나와주면 ‘땡큐’”라며 “4년 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은 징역형을 받은 점에서 다르다. 출마가 본인이 살 길인지는 몰라도 한국 정치와 진보진영은 죽이는 정치가 된다”고 말했다.
朴, 비명계 박영순 지역 출마 준비…비주류 불안 고조비명 "사무총장 교체해야" 친명 "정치적 해석 부적절"文, 적극 정치 행보…11월 9일 평산책방서 조국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가 조정식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혁신위 첫 일정 광주 5·18 민주묘지인요한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진복 정무수석, 축하 난 들고 찾아혁신위원 인물난에 우려 섞인 시각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당과 대통령실과도 기탄없이 이야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앞서 김 후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에 대해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내외...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 민생에 집중해야민주당도 조국,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제 이 대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실형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월 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면서 일찍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김 전 구청장)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헌...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하며 조국 전 장관과 대척점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수사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태우 전 청장의 직 상실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기,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는 저를...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