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소유예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0건

최신순 정확도순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범위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분명한 동의를 했다고 볼...

2020-02-19 14:40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피해자 안전·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2020-02-19 13:39
[초대석] 고준희 "길가다 퍽치기 당한 기분…정신 바짝 차려야 했다"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이뤄졌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벌금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명 정도는 신원미상으로 주소지 불명이어서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 새 소속사에서의 첫 행보로 봉사활동을 택했다. 오는 24일엔 MBC뮤직 뷰티 토크쇼 '핑크페스타' MC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2019-12-17 10:37
[함께하는 기업] GS칼텍스,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2016년부터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 연합회와 협력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돕고 있다. 심리적 외상 후 위기 청소년, 학교폭력 가ㆍ피해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프로그램도 확장하고 있다. GS칼텍스 임직원의 40% 이상이 마음톡톡 사업에...

2019-11-24 11:00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이...

2018-11-27 15:41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2018-11-27 11:3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④] 정춘숙 "2018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수사로 가정폭력을 확인해도 가해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로 처벌 대신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자연스레 국회에서 많은 의원으로부터 수차례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 시선이 쏠렸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등 가정폭력 살인 사건들이 해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드시...

2018-11-27 06:00
GS칼텍스, 부모교육 책자 ‘부모+아이 마음톡톡’ 발간

GS칼텍스는 효과 높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예술치료사들을 지속적으로 재교육하여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을 위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확장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부모 토크 콘서트 ‘맘터’를 비롯해, 교육 소외지역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는 ‘부모코칭...

2018-08-16 10:05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성선호성 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성선호성 장애’라는 말은 의사들도 잘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라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PD수첩과 인터뷰한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성 도착증과 같은 용어로, 의사도 쓰지 않는 생경한 용어다....

2018-04-25 11:10
GS칼텍스,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발표회 개최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 마음톡톡’은 전남동부지역의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순천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연합회와 '마음톡톡 예술치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음악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GS칼텍스는 여수지역...

2017-12-20 17:00
횡령 혐의 벗은 담철곤 회장, 200억 약정금 안 줘도 된다

서면이 없는 조건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담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소송을 낸 조 전 사장 역시 담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조 전 사장은 오리온 계열사인 스포츠토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17-08-18 07:45
[카드뉴스] 씨제스, 악플러 엄중경고… 박유천·설경구·김재중·김준수 등 소속사

씨제스는 어제 악플러에 대한 엄중경고 글에서 “2016년에도 서울·광주·대구·부산 등 각 주요도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등의 처분결과를 통지 받은 바 있다”면서 “당사의 고소로 인한 피의자들이 출석요청을 받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진행할 당시 반성의 내용을 언급하며 선처를...

2016-09-13 14:44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번에는 '성매매 사건' 변호사로

이후 면직 처리된 김 전 제주지검장은 그해 11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쳤던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도내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칩을 교환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2016-08-09 08:22
[BioS] ‘못 믿겠다’vs‘원칙 지켜라’..6년만에 재현된 줄기세포 논쟁

라 대표는 알앤엘바이오의 불법 시술 논란 이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라 대표가 2008∼2012년 회사 자금 600만달러와 102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관세 3억14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라 대표는 지난해 9월 네이처셀의 신규 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2016-07-13 14:35
‘신산업 규제 철폐ㆍ현장규제 개선’…4조원 효과 기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는 항구적으로 교육이 면제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류판매업자가 의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이 6일로 대폭 단축된다.

2016-05-18 16:07
대법원, 'STX 1억 장학금 특혜' 유창무 전 무보 사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씨는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유 씨는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2016-03-21 06:00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 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터뷰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2016-03-04 08:10
"동성 선배가 1년간 성추행" 연대생 자살 기도

A씨는 피해 사실을 지도교수에게 털어놓고 학교 성평등센터와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쳤으나 B씨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우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사건을 접한 터라 당장 밝힐 입장이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5-11-11 06:51
'건축심의 통과 대가'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항소심도 집유

혐의로 기소된 장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교수는 2009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를 심의·검토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는 허가신청서를 수원시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에 제출해 조건부 가결로 승인받고 상급청인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2015-06-10 11:53
경제인 가석방 논의 관심…사면과 가석방 차이는 ?

특별사면은 형을 면제하지만,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풀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인 관련 논의가 있더라도 적용범위는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아직 집행유예 상태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한 반면 가석방은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의미도 없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2014-12-26 14:0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