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4이통사 신규사업자에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해외 기업 유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외국인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간섭에 ‘제4이통사’ 난항 = 과기정통부는 6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통신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 경쟁촉진방안에는 단통법 개정과 추가지원금 상향, 로밍요금 인하, 풀MVNO 지원, 제4이통사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7월 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그는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속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신품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래모바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박 차관은 “이달말 또는 7월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으로 신기술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결국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제4이통사 도입 얘기에도 지금까지 제4이통사가 생기지 않은 것 자체가 통신 업계가 이미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걸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임유진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순재판매를 탈피해 이통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 설비기반의 알뜰폰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6G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도 부족하다”며 “이러한 지원도 없이 중간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제4이통사 출범 등 통신사업자 입장에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를 고려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난해 말 KT·LG유플러스 할당 취소…이달 말 SKT도 취소 예정2018년 할당 당시부터 지금까지 총 1조 원 투입했지만 허공으로과기정통부, 내달 제4이통사 유치해 28㎓ 주파수 할당 예고했지만기업에선 진출 검토 안 해…“활용도에 비해 비용부담 너무 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8㎓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새 사업자 발굴에...
과기정통부, 내달 제4 이통사 유치 정책 발표 검토이통사간 경쟁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GSMA 보고서 발표…사업자 많을수록 하락폭 더 커"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이통시장 경쟁 상황 개선"
정부가 내달 말까지 제4이동통신사업자 유치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4이통사 도입 문제를 단순히 요금인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영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은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가 중요한 산업”이라며 “제 4 이통사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 5개 사업자...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통 3사가 나눠먹는 시장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4이통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성지 판매점’이라고 불리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인근과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통사 본사가 위치해 있는 광화문·을지로 일대 대리점을 둘러본 결과 휴대폰 유통시장엔 여전히 ‘불법 지원금’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통3사는 고가 요금제 유지를 명목으로 휴대폰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이용한 ‘편법 할인’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제4이통사 등 규제 이슈 및 24년 총선으로 통신주 투자가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섹터 내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선호한다”며 “SK텔레콤은 2023년 기대배당수익률이 7.1%(23F DPS 3,400원)이고 단기적으로는 3월 분기배당 수급과 28일 주총 이후 1700억 원+α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기대해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제4이통사로 대표되는 신규사업자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일 개최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활성화되면 요금은 인하된다는 해외 사례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TF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정부는 2010년부터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했다. 수차례 논의됐던 제4이통사 계획은 참여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심사기준을 넘지 못하는 등 고비때마다 무산돼 왔다. 이통3사가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를 뒤는게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해 제4이통사...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주파수 공급, 망 구축 등 단계별 맞춤 지원해당 대역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 가능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3년 이상 독점 제공해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에 핫스팟을 구축해 인터넷 통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과기정통부, 이통3사 대상 주파수 28㎓ 할당 취소 청문절차주파수 할당 시 조건이었던 1만5000개 장치 구축 이행 못해과기정통부 이음 5G 참여사업자, 제4이통사 신규 진입 후보신규 장치 설치 시간·비용 부담…“서비스 활성화 어려울지도”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부여한 5G 주파수 28㎓ 할당 취소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같은 버라이즌의 사례로 이통사들은 28㎓ 대역 지원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시 논란을 방어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등 5G 서비스를 위해 28㎓ 기지국 구축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스마트폰 단말기를 위해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및 5G 특화망 정책 방안’ 브리핑에서 28...
전례 없는 경기 위축과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번엔 전례 없는 경기 위축과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