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를 제출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말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려는 관행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일부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 유예 기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면서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국 철강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쏟아붓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미국 세관 당국에 철강과 알리미늄이 멕시코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 원산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설문 조사 결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3015명) 중 응답자(2903명)의 95.52%는 시험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 국가시험은 이달 22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9월 실기시험에 이어 내년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원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하면 현장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관대하게 PF 사업성 평가를 제출한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앞서 해당 금융사들은 지난 5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서를 제출했다.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LG유플러스가 상표 출원을 내며 제출한 피드젯 지정 상품 설명에는 △사용자간 메시지·코멘트·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용 온라인 채팅룸 제공업 △사진·영상 및 홈화면 공유 관련 위젯(widget) 서비스용 메시지 전송업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설계업,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등이다.
피드젯은 최근 일부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비공개...
국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사내 내부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면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지 않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국내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두...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 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콜센터 전화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 가능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콘크리트 펌프카(CPC)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장을 통해 전진건설로봇은 307만7650주를 공모한다. 공모 희망가는 1만3800원~1만57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425억~483억 원이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한다. 8월 8일~9일 일반 청약을...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연과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는 최대 20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연급 출연자의 출연료를 따라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비를...
혼성신호 시스템온칩(SoC) 반도체 전문기업 아이언디바이스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언디바이스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해 올해 2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총 공모 예정 주식 수는 300만 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4900~5700원, 총 공모금액은 147억~171억 원이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하고, 민간의 자율 거래 보장과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도 누적 67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추가수련을 통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의교협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 보고에서 "인플레이션이 2%의 연착륙 목표보다 높은 상태에 있지만 몇 달 동안 개선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의 근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또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신규 할인 제도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됐다.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시 3% 할인이 추가돼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해 최대 10% 보장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 돌봄 문화 형성과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