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는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 자리했는데,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돼서야 비로소 ‘무죄’란 두 글자를 받아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사상구 낙동대로, 수영구 광안해변로, 금정구 부산대 앞 등지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오전 경남 의령시에서 유세한 뒤 오후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 앞 현장 유세와 기장군 집중 유세에 잇따라 참여한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ㆍ3평화기념관에서 제주4ㆍ3 희생자 유족들과의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며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도 참고하고, 제주도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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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뒤이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사건의 유족들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국회 처리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검찰은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옥고를 치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도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차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동백꽃이 제주 4·3 사건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92년 강요배 화백의 4·3 연작 ‘동백꽃 지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백꽃은 겨울에 피어 4월이면 새빨간 꽃이 꽃송이 그대로 툭 하고 떨어진다. 제주 4·3 사건 당시 희생자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갔단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4월 말 개소하는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제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희생자 명예회복, 유해발굴, 배보상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 등을...
통제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방역과 아이들의 밀집도와 접촉을 낮추는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정 총리는 “오늘은 제주 4·3 72주년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추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역대 최소규모로 10시에 열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사이버참배관에서는 온라인 추모를 받고 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4∙3 생존 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30%의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해 시행해왔다.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인율이 적용되는 노선은 제주~서울, 제주~부산, 제주~대구, 제주~청주, 제주~광주 등 제주기점 모든 노선과 김포~부산 등 국내선 모든...
경찰은 이번 시신과 관련해 제주4·3 당시 주변 경찰지서 수용소에 수용됐던 주민들이 행방불명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희생자 유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이 너무 오래돼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과수 정밀 조사에서 신원 확인이 어렵고, 제주4·3 전후 것으로 추정된다면 당시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