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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2022-12-14 08:33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2022-12-13 05:00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영한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2-12-12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유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UCLA School of Law – LL.M. (2015)2022...
    2022-12-09 06:00
  • 예상 깬 신한금융 수장 교체…조용병 결단, '세대교체' 길 열었다
    예상 깬 신한금융 수장 교체…조용병 결단, '세대교체' 길 열었다
    조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며 "(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긴 했지만 누군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더 (연임) 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맞는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됐다...
    2022-12-08 16:32
  • 조용병 "사모펀드 사태 책임ㆍ세대교체 위해 '자진사퇴' 결단"
    조용병 "사모펀드 사태 책임ㆍ세대교체 위해 '자진사퇴' 결단"
    조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며 "(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긴 했지만 누군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차기...
    2022-12-08 15:34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한편, 김 교수는 “한국의 대응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K칩스법인데, 8월 4일에 대표 발의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심의 한 번 못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K칩스법의 두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기업...
    2022-12-08 11:52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회원사 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사와의 공동작업을 막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이하 건사협 통영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사협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회는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2022-1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04 08:56
  • 한국거래소, 외국계 증권사 시세개입 여부 조사
    한국거래소, 외국계 증권사 시세개입 여부 조사
    이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재 여부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에는 주가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23 10:06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2022-11-20 09:37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만296명에서 929명이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894명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4530억9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581억6900만 원으로 총 5112억6300만...
    2022-11-16 14:32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2022-11-15 13:53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전)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 가능 시점을 사전통지 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2022-11-14 12:03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이후 5월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위원회 심의 통해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한 결과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동의의결안을 보면...
    2022-11-09 12:00
  • 손병두 이사장 “불공정거래 척결·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손병두 이사장 “불공정거래 척결·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이날 개회사 이후에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공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제4차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늘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의 있게 검토하고...
    2022-11-03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2-10-30 09:04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2022-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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