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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도 포함되었는데 금융분쟁조직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운영방식 개편,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 규제의 전 상호금융업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규제를 규제하고 전환을 선도하라 하지만 문제는 현행 금융규제 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적 업무규제가 많고 지나치게...
    2023-03-07 05:00
  •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패스트트랙이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선위원장의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 매도 △에디슨...
    2023-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2023-02-26 09:04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2023-02-23 2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관행 개선 자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협약식...
    2023-02-19 09:03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지난해 10월 내에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었지만 변협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그 사이에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올해 3월 관련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3-02-15 15:21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해석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2023-02-14 15:42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또한, 2단계 추진방향으로 설정된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구조개편 필요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후 올해 말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단계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2023-02-10 10:3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 위반 사실 통보 △미신고 사업자 국내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 점검 및 차단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 지도 및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이다. 다만 여전히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은...
    2023-02-03 05:00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조심 당연직 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2023-01-18 16:50
  •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 서울대학교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또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15년간...
    2023-01-12 15:26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현행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2023-01-05 12:00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2023-01-04 15:35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2023-01-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향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와 같은 전례로 화물연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상세한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28 12:11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결혼지옥’ 20회(12월 19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전날 오전까지 총 3729건 접수됐다. 해당 방송분 외에도 결혼지옥은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했다. 방심위는 ‘결혼지옥’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2022-12-28 10:00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022-12-27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조달정책심의...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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