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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해양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는 해수부 장관이 해양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해양기후변화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임 의원의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해당 법률안을 당시 해수부에서 가져온 게...
    2023-08-09 16:38
  •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한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
    2023-08-09 15:28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 산업 간 결합 심사 원칙을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 시 ‘이종 산업간 결합’을 적용해 ‘계열사 무한 확장’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2023-08-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 10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무공해차 관련분야핵심인력 양성교육 추진(석간)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2023-08-06 08:34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2023-07-31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소홀히 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면 제재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3-06-22 17:49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1년 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사에는 5년 이내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07:00
  •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IP우회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제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그나마 국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주소를 차단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는 교묘하게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메인 주소 뒤에 ‘01’, ‘02’ 등 숫자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히...
    2023-06-19 16:3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리코더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제재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B 중학교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3일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청년위...
    2023-06-16 11:20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2023-06-16 06:00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06-14 10:25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없다"며 "위원회가 애플 수준 정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브로드컴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 거부도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2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2023-06-13 12:04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2023-06-12 13:49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말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돼 삼성생명과 자회사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2023-06-11 10:28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2023-06-06 14:43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전문가 용역과 업계 의견 수렴, 분담금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등 수년간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다. 또 분담금은 회사의 영업 수익과 감독 수요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2023-06-02 05:00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조치 등 보완조치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재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면제 시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O)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2023-06-01 15:43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2023-06-01 12:00
  •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금융안정위원회)와 IMF가 정한 가상자산 권고 규범을 따르고,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명문은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테러 자금,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 및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탈중앙화 금융...
    2023-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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