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자칫 개인의 통신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어 온라인 URL 차단과 달리 불법성 판단 및 제재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뒤 과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방심위는 대부업체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요청만 받겠다고 한다”면서 “직접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신속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와 금감원은 문제...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이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자진 시정안이 허용되면 제재 심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상징적으로...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 양정기준은 행정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3일 발표한 전국 만 1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10월 31일~11월 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높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10월 24∼26일) 때 33%보다 1%포인트(p) 오른...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정 씨의 복귀 철회 결정은 이날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TV홈쇼핑업계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TV홈쇼핑 7개사 대표와 만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다시 홈쇼핑 방송 출연 기회를 주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류희림 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문 간담회 협회 소속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적용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A운용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운용사 대표 이사는 자사의 미공개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징금 규모는 최대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과징금 규모 가장 컸던 곳이 38억 원 정도 부과된 적 있다”며 “국내 수탁 증권사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을 계기로 불법공매도 조사를 더 확대할...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우리말 파괴’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