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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성공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케이씨씨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스마트 도어록 비교정보 생산결과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세종청사)...
    2021-02-07 09:24
  • 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같은 제재와 함께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의 업무 일부...
    2021-02-05 20:47
  •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2021-02-03 05:00
  • 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금감원은 1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 펀드 관련 회사와 그 임원을 징계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주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한 책임이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 권고 다음으로 무거운...
    2021-02-02 18:50
  • 금감원, 옵티머스 징계안 사전 통보…18일 제재심 개최
    금감원, 옵티머스 징계안 사전 통보…18일 제재심 개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
    2021-02-01 18:49
  •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21-01-30 09:58
  • 금감원, 사모펀드 판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못 해…다음 달 5일 재개
    금감원, 사모펀드 판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못 해…다음 달 5일 재개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8시쯤...
    2021-01-28 21:48
  •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사용 허가 권고…카카오,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에 놓여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사용 허가 권고…카카오,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에 놓여
    식품의약안전처의 외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가 27일 향후 렉키로나의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전 자문단 의견과 달리 경증 환자 투여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에 '중등증·고위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 현대차가 지난해...
    2021-01-28 08:21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는 만성 적자 문제도 얽혀 있다. KBS는 광고 수익의 감소로 2018년 585억 원, 2019년 759억 원의 사업손실을 냈다. 인터넷TV와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비교해 콘텐츠 경쟁력에 열세를 보임에 따라 광고 수익이 급감한 영향이...
    2021-01-27 18:33
  • 유튜브, 트럼프 퇴임 후에도 채널 무기한 정지…줄리아니 변호사는 광고 제한
    유튜브, 트럼프 퇴임 후에도 채널 무기한 정지…줄리아니 변호사는 광고 제한
    두 번의 일시 정지 이후 무기한 정지 결정페이스북도 영구 정지 놓고 심의하는 등 소셜미디어 줄지어 퇴출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채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일주일씩 계정을 중지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기한 없이 제재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 트럼프 채널에 대한 중단 조치를...
    2021-01-27 14:32
  •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양 최고위원은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2021-01-27 11:24
  •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해당 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경우에 따라서는 몇천억 원을 배상한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독분담금 지적…“정부가 통제해야”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1-01-27 05:00
  •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2021-01-26 13:12
  •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앞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들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기업은행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2021-01-25 18:19
  •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평위, CP 1개·뉴스스탠드 4개 통과 결정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평위, CP 1개·뉴스스탠드 4개 통과 결정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15개 통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2021-01-25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0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1-01-24 09:18
  • 증선위, 라임 판매사 과태료 또 결론못내…"추가 사항 확인"
    증선위, 라임 판매사 과태료 또 결론못내…"추가 사항 확인"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2021-01-21 08:05
  •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소비자원은 인증 취소를 논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CCM 인증을 해줄 때 인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도 반영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분야 가점을 최대 5%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전체 평가 기준 중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2021-01-19 13:31
  •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의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은 지난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금감원 중징계의 핵심 근거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21-01-15 05:00
  •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데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SBS...
    2021-01-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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