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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2021-02-24 19:20
  • '내우외환' 금융감독 현실…바닥치는 ‘금감원의 令’
    '내우외환' 금융감독 현실…바닥치는 ‘금감원의 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진에게 내부통제의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2021-02-24 05:00
  •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 관계자는 “분쟁조정 규정과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한 사후수습 노력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사적 화해는 충분한 배상에 속하지만, 선지급은 그렇게...
    2021-02-23 05:00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의 최근 6년간 ‘통신심의 제재종류별 의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6년간 불법 식·의약품 심의 건수만 21만 건을 넘었다. 2017년 기준 불법 식·의약품 심의 건수는 1만8571건에서 2020년 기준 3만7658건으로 훌쩍 뛰었다. 반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의...
    2021-02-23 05:00
  • 연구자 제재 처분 적절성 재검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연구자 제재 처분 적절성 재검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ㆍ제도 등을 논의한다.
    2021-02-22 16:00
  •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제재 심의를 시작한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4월께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구글은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2021-02-22 10:18
  • [금주의 경제 일정] 새해 두 번째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확실시
    [금주의 경제 일정] 새해 두 번째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확실시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역시 개선된 수치를 기대하긴 힘들다. 이 밖에 통계청은 24일 지난해 출생·사망 통계 및 12월 인구동향, 2021년 1월 국내인구이동 등 인구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2-2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24일(수)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위 위원장 08...
    2021-02-21 09:38
  •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 1차 결론 못내...내달 4일로 심의 연기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 1차 결론 못내...내달 4일로 심의 연기
    금융감독원이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달 4일 제재심을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2021-02-19 20:55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잘못에 대해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25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2021-02-17 14:16
  •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중징계 앞두고 책임 공방 가열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중징계 앞두고 책임 공방 가열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앞두고 관련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무더기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기관 대상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2021-02-16 10:28
  • 산업은행, 라임펀드 판매 '제재' 대상에 포함
    산업은행, 라임펀드 판매 '제재' 대상에 포함
    금감원 측은 1분기 중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 여부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019년 7월3일부터 8일까지 28개 계좌, 총 37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플루토-FI D-1호에 60%, 라임레포우량채권펀드에 40% 투자한 상품이다. 판매 규모는 다른...
    2021-02-16 05:00
  • 작년 4분기 분배지표 다음 주 발표…옵티머스 사태 제재 절차도 시작
    작년 4분기 분배지표 다음 주 발표…옵티머스 사태 제재 절차도 시작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검사 조치 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들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13 12:36
  • 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판매 은행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 의결안에 대한 금융위 최종 의결이 판매 은행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가 의결을 마친 라임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안은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2021-02-13 09:00
  •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금감원은 오는 25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향후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조 회장도 추후 경징계를 한 차례 더 받을 경우 중징계로 수위로 격상돼 거취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2021-02-10 05:00
  •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겐 한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기업은행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상품의 위험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기업은행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2021-02-10 05:00
  •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2021-02-09 17:49
  •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다만 금융위의 수위 결정에 따라 내부에서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2021-02-09 10:16
  •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또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심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2021-02-08 23:54
  • '라임 사태' 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감경 가능성도
    '라임 사태' 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감경 가능성도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것 등을 평가할 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또한...
    2021-0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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