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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정영채 사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이날 정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에...
    2021-03-26 00:03
  •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가 관련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성과급 유예 규정은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KB금융은 금감원의 제재절차나 징계와는 별개로 경영진의...
    2021-03-25 05:00
  •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옵티머스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정영채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자리다. 앞서 금감원은 정 대표에게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2021-03-24 15:20
  •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였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멜론 운영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2021-03-23 11:40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2021-03-23 11:15
  •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제재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2021-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등)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20 간부회의(대회의실)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3-21 09:34
  •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렸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면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2021-03-18 22:37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18일 2차 제재심, 신한·우리은행 CEO징계 감경 여부 초미 관심사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징계 과하다‘ 작심발언 당국 묘한 입장차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18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연다. 은행장을 겨냥한 징계를 두고 최근 은행권에서 ‘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최대 관심다. ◇2차...
    2021-03-18 05:00
  •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자 연대는 라임 펀드를 판매해 이달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연대는 “이 금융사들의 선전에 넘어 가 사기를 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죽음 직전까지 이른 피해자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제재심을 앞두고 피해자 구제에...
    2021-03-16 16:25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
    2021-03-14 14:28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최근 금감원 사모펀드인 라임펀드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를 통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2021-03-12 05:00
  •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2021-03-08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1차) 개최결과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2021-03-07 09:37
  • 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證ㆍ하나銀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證ㆍ하나銀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금융감독원이 4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지난달 19일에도 이어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며...
    2021-03-05 07:59
  •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회의 속개“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회의 속개“
    금융감독원이 4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어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은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가...
    2021-03-04 23:49
  • 자추위 코앞 우리금융…‘소방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할까
    자추위 코앞 우리금융…‘소방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룹 핵심인 은행 수장을 1년 만에 교체하는 건 조직으로서도 부담이다. 특히 권 행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모펀드 사태로 과감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지난해 3월 말...
    2021-03-02 17:22
  • [종합]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최대주주 맡는다
    [종합]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최대주주 맡는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달부터 NH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등 다방면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개인 제재뿐 아니라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주체 및 최대주주가 결정될 경우...
    2021-02-28 13:06
  •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다수의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18일 다시...
    2021-02-25 22:54
  •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당국 오늘 제재심 강행 방침에 신한銀 “구제 노력 못 밝혀 억울” 분쟁조정위 개최 최소 한달 예상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제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1-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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