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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 행장의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것보다 각각 한 단계 낮춘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2021-04-23 01:48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제재심을 개최한 뒤 전날 4차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2021-04-23 01:39
  •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이런 상황 탓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 의견을 부동산특위에 전해 한목소리를 내자며 단속에 나섰지만, 법안 발의는 막을 수 없어 백가쟁명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법안 발의는 의원 고유권한이라 당이 제재할 수도 없어...
    2021-04-22 16:30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2021-04-20 10:00
  •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사 3곳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을 건의했다. 증권사 임원에도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ㆍ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ㆍ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을 건의했다....
    2021-04-19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1-04-18 09:33
  •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잦아지니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2021-04-13 18:22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2021-04-09 07:28
  •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2021-04-08 09:19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유로 P2P 업체들에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만큼 이 해석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선두 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가운데 온투법 시행 역시 P2P 시장 재편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 중 하나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업체가...
    2021-04-07 05:00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시정 요구한 4021건, 자율규제 977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방통위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하루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을 온전히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2021-04-06 05:00
  •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04-05 10:00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2021-04-04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04-04 09:00
  • 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금융위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계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2021-03-31 16:16
  •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민 사무총장은 “꼭 3년 전에도 7개월 이상 늦게 위원회가 구성돼 출범 첫해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을 처리했다. 통신심의 시정 건수는 전년보다 세배 가까이 쌓이며 지각처리됐다”며 “지금 많은 매체에서 정치권 추천절차 지연으로 방심위가 손 놓고 있다,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표현하면서 사무처가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오해했거나 이해하는 거...
    2021-03-31 15:39
  •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2021-03-31 05:00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지만 결론이 안 난 라임펀드 판매사(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윤 원장은 “(제재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쪽(판매사) 진술인 얘기를 다 들어야 하니 시간이 많이 간다”며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술인의 얘기를 자르려고 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2021-03-30 16:22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2021-03-29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중기중앙회), 15:30 공정위 창립40주년 기념식(6동 대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공정거래의 날 행사(중기중앙회), 15:30 위원회 창립40주년 기념식(6동 대강당) △공정거래제도 40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4얼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2021-03-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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