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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기획재정부는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
    2021-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30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2021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2021-06-27 09:43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전 장관의 등판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대결 구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관 재임 시절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2021-06-23 14:13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2021-06-23 10:45
  •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이 참석해 진술 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심의 결과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2021-06-22 2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
    2021-06-08 12:35
  • "주요 대학 절반, 대학별고사서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주요 대학 절반, 대학별고사서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사걱세는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제재, 재정지원사업 자격 박탈, 교육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별고사 분석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6-07 14:15
  •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B 대학 관계자는 “구성원 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합의한 사안을 정부(교육부)가 강제로 법을 통해 통제하려 한다”며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 올릴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7 1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2021-06-06 10:46
  •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2021-06-04 16:07
  •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그룹 핵심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사건의 심의를 속개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06-03 14:00
  • 한·미·EU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승인…중국이 관건
    한·미·EU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승인…중국이 관건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3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조건없는 승인(Unconditional Clearance)’을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약 10조 원에 인텔...
    2021-05-31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 6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북 전주지역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 담합 제재 6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승인 △영유아·어린이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수) △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제도 개선 20일(목)...
    2021-05-16 09:58
  •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다른 주요 환매 중단 펀드인 헤리티지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의 분조위도 열릴 예정이다. 헤리티지 펀드의...
    2021-05-12 10:31
  • [공시] 부산주공,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주공은 자금유동성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지와 14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2021-05-03 14:41
  •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AI 기술 기업에 대한 첫 제재 결과가 나왔다. 다만 AI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 여전히 활용과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워 보인다. ◇ 개인정보위,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추가 위반사항 밝혀내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1억330만 원의...
    2021-04-28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월)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
    2021-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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