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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2021-10-24 13:2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고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11월 네이버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조사 및 심의에...
    2021-10-22 05:00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그러면서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며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다. 시장에...
    2021-10-20 13:57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2021-10-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중공업(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2021-10-17 09:32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2021-10-15 05:00
  •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지난달 같은 당 소속 오기형 의원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의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감원 내에 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안처럼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2021-10-12 05:00
  • [2021 국감] 고승범 “내부통제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방안 검토”
    [2021 국감] 고승범 “내부통제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방안 검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손 회장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공평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원 교체하며 찬성평가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재도 했고 법원에서 판단이 좀 다른 면도 있는...
    2021-10-06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킨텍스) ◇공정거래위원회 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 보고 △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04 09:29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2021-09-27 18:23
  •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회원제재금 부과기준ㆍ세부절차 공개는 현재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변경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2021-09-27 13:20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할 것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2021-09-23 19:13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해당 기구는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조기에 바로잡고, 허위정보를 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기사로 인한 피해 차단을 위해 언론사에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학계·언론계가 연구팀을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개정안 반대 입장은 거듭...
    2021-09-23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15:30 민관환경정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담배꽁초 적정처리 위해 강북구-유통센터와 손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목) △지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21-09-22 11:04
  •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잠정 중단된 안건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대주주부당지원 심의를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 소위는...
    2021-09-17 05:00
  •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건 외 현재 조사·심의 중인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의 독과점 행위 혐의 3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21-09-14 14:01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등 3건을 통보했다. 앞서 북시흥농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이 집중되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곳으로, 이 지점의 임직원들이...
    2021-09-13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23 △산업부 1차관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광주) △산업부 2차관 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원주)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광주형 일자리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 개최(석간) △국표원장, LED조명 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 현장점검(석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식...
    2021-09-12 09:42
  •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은폐하고 감독 당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았을 것”...
    2021-09-06 05: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패소 영향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감독기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반면 한 발짝 물러나 있던 금융위는 모든 책임에서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감원의 행보에 뒷짐으로 일관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며 계속해서...
    2021-08-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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