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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잔여 지분 29.4% 취득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지원 주체)와 최 회장(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1-12-22 15:08
  • SK㈜, 공정위 '위법성'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유감"
    SK㈜, 공정위 '위법성'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유감"
    SK㈜가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그룹 회장과 SK㈜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SK㈜는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2021-12-22 13:50
  •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SK 측과의 최대 충돌이 사안이었다. 최 회장이 이사회에 29.4% 추가 지분 취득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이사회가 취득 여부에 대해 경영판단을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 이유”라고 말했다. SK 측은 이번 제재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2021-12-22 13:02
  •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통해 회사가 500여 건의 암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중징계 최종 확정은 금융위의 권한이다. 작년 12월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안을 금융위에 전달한 이후 1년간 징계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 미지급 논란은 요양병원 입원금도 지급해야 하느냐에서...
    2021-12-22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제재심 1안은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심 2안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두 번째 안은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두 감독기관의...
    2021-12-17 05:00
  •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해 직접소명...심의 쟁점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해 직접소명...심의 쟁점은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심판정)에 출석했다. 해당 사건의 제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 회장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직접 소명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총수가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란 점에서 최 회장의 이번 출석은 공정위 심사관(검찰...
    2021-12-15 16:56
  • 정은보 "예대금리차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필요시 역할할 것"
    정은보 "예대금리차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필요시 역할할 것"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선 제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체가 돼 협의하고 있다"며 "법령상의...
    2021-12-07 13:45
  •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등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2021-12-06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21-12-05 10:26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 내…"추후 속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 내…"추후 속개"
    금감원은 2일 제3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2021-12-02 2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2021-11-21 10:54
  • [단독] 청와대도 지적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親시장 금융감독' 행보
    [단독] 청와대도 지적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親시장 금융감독' 행보
    또한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분쟁조정 역시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 구제에 더 중점을 둔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왔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 여권 내부에서도 정 원장의 금융감독 방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당청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2021-11-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ETRI협약식(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2021-11-14 09:37
  • 연합뉴스, 18일부터 '포털 뉴스'서 사라진다
    연합뉴스, 18일부터 '포털 뉴스'서 사라진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이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3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매체는 모두...
    2021-11-12 19:43
  • 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6개월 업무정지(신한·KB),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대신)...
    2021-11-12 17:20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2021-11-08 17:47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동일한 내용으로, 곧바로 이행할 계획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폭 축소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이 도시개발법상 의무비율 25%에서 ±10%인데 ±5%로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 전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의혹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6.72%에 불과해서다.
    2021-11-04 18:51
  •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금융위는 7월부터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만 철수할 뿐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들어 주요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가 대상인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2021-10-28 11:10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2021-10-28 11:03
  • 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금융위원회가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제재 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 우선순위부터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2021-10-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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