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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논의일정 등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논의일정 등 확정된 바 없어”
    해당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논의일정 및 제재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심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13 2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2022-02-13 09:25
  •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처리 기간을 152일로 두고 이내에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를 받은 운용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검사단이 최종 결론을 낸 곳은 23개사였다. 이 중 14개사(약 61%)가 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인력 충원을 놓고서도 ‘면피용 인사’...
    2022-02-10 15:51
  • 셀트리온, 분식회계 대심제 진행... 내달 결론날까?
    셀트리온, 분식회계 대심제 진행... 내달 결론날까?
    다만 증선위 감리위원회에 이어 정례회의에도 대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심제란 제재 대상 기업이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감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증거가 제시되면 셀트리온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그에 대해 소명을 하며 증선위원들이 기존 논의 내용과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식이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2022-02-09 15:09
  •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위반 소지를 다투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2022-01-28 10:30
  •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2022-01-27 23:57
  •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독과점 분과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2-01-27 12:46
  •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
    2022-01-26 17:32
  •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과징금…금감원, 기관 중징계 통보 예정
    금융위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제111조)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제127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2022-01-26 16:22
  •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 감사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임용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25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한해 사법부의 1심 재판 역할을 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2022-01-12 11:20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22-01-12 11:00
  • 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20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지난해 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이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이 완성됐다.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 재확립 불건전주문 예방의 일차적 역할은 회원에...
    2022-01-11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착한프랜차이즈 선정결과 발표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 개최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
    2022-01-09 09:34
  •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하지만 현행 규정상 약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약사회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윤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일반약의 가격을...
    2022-01-06 23:05
  • [단독]서면조사 한다는 금감원, 사모운용사 조사 ‘수박 겉핥기식’ 우려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제재절차가 올라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 표준처리 기간을 152일로 두고 이내에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단 인원은 총 30명이다. 2017~2018년 근거 또한 뻥튀기였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각각 30곳, 41곳의 현장조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2022-01-04 16:20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2022-01-03 1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창운 △제재심의국장 최인호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용태 △IT검사국장 장성옥 △생명보험검사국장 김범준 △손해보험검사국장 서정보 △보험영업검사실장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저축은행감독국장 정용걸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 △상호금융국장 권화종...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정부시무식 및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2-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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