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며 “꼼꼼히 보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 대표의 배우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리 대표는 배우자의 명의를...
여가부는 10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각각 채무 불이행 금액은 1억 1850만 원, 3120만 원이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17명의 출국금지와 30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4월 20일 공개한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올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42명, 운전면허...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공정위 제재에 크게...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타필드하남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에스케이씨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8일(수)...
판매가격·출고량 담합사 과징금 5억 9500만원하림·올품 등 4차례 걸쳐 다양한 담합 활용해한국토종닭협회도 1억 400만 원 부과하기로공정위, 닭고기 대상 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9개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원사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융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뮤직카우의 무인가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미루기로 해 운영 중지를 면하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인천~몽골 운수권을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배분했는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진에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국토부 제재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처분을 당해왔다"며 "연이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제재 이후...
하청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기업에 유출한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사)로부터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