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BMW코리아는 화재 차량의 결함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제작결함 인지 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에 따르면,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달 20일에...
엔진도 결함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BMW코리아가 지난달 25일 국토부 장관에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로 지적하는 동시에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BMW코리아사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결함이 있는 장치를 배기가스재순환장치로 지적하는 동시에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BMW 화재 사건은 특정 부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사상 초유의 제작결함 수입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리콜 및 제작결함시정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적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작결함의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검명령과...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 책임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이번 BMW 사태는 자동차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의 제작결함 규명 등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 4층에 TF팀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 마련하는 등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TF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교통물류실 산하 별도조직으로 활동한다.
구성은 팀장 외 4~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기존 자동차정책과 등 타부서와 유기적인...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은 어떨까. 하 변호사는 “미국 역시 결함입증 책임이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지만 실제 법정에 나서보면 사실상 제작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문화된 법 대신 실제 법정에서는 법이 약자의 편에 선다는 의미다....
최근 BMW 차량은 리콜 대상이된 디젤 이외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BMW 측에 이들 차량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나아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인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
차량의 EGR 부품 재질 등이 다른 회사보다 더 강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BMW가 밝힌 리콜 대상 제작일자(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약 1시간 뒤에는 수도권에서도 3230d 모델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51분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안양방향으로 달리던 3시리즈 디젤 모델에 화재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730Ld 모델은 BMW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에 포함한 차종이다.
다만 A씨 차는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 제작 일자(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00여 대가 결함 의심부품을 교체했고, 약 3600여대(9.1%)에서 발화 가능성이 발견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단속과 처벌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세운 운행정지의 법적용 사례 대부분이 영업용 차량이었다. 그조차 1~3개월 등 특정기간을 정해 운행을 막는 행정처분이었다. 즉 일반 차량은 운행정지 대상을...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선제적 제작결함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화재현장 조사권한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BMW가 추정하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 원인뿐만 아니라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흡기다기관의 재질상 문제 등 다양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장관이 이날 휴가에서 돌아와 가장 처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직접 방문, BMW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내용을...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선 BMW 측에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는 불과 20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BMW가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또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화재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다...
![이기흥 체육회장 "안세영과 대화할 것…오해 있다면 정리하겠다"[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35.jpg)
![박혜정, 모친상 아픔 딛고 파리서 역도 은메달...'299㎏' 한국신기록도(종합)[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24.jpg)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첫 올림픽서 값진 銀...합계 299kg 한국신기록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30.jpg)
![근대5종 성승민 동메달…"아시아 여자선수 최초"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27.jpg)
![증시 폭락의 주범 찾아보니?! 8월 증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폭염 속 채소가격 상승…오이 37%·청양고추 56% 올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7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