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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2022-09-13 16:10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상생 선순환 모델은 지속가능한...

2022-09-13 15:49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2022-09-06 12:00
유연탄값 2년새 7배↑…세계 각국 퍼지는 ‘시멘트값 인상’ 릴레이

연동제 시행 시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에서 레미콘업계가 건설업계로부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건설업계의 반대가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규탄대회에서 “레미콘 시장은 시멘트업체 계열 레미콘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로...

2022-09-05 05:00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2022-09-02 14:29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기자수첩]‘가격 인상’ 후 ‘할인 공세’…식품·외식업계의 ‘조삼모사’

대형 피자업체들을 이용할 때 제값 내고 사면 바보 소릴 듣는다. 피자헛과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의 통신사 할인은 기본이고, 요일 할인에 방문 포장 시 최대 60%까지 할인에 나설 정도로 이벤트가 많아 따로 공부가 필요할 정도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도 빠질 수 없다. 이들 역시 통신사 할인과 커피·조각케익 세트 묶음 할인에 나서고 있고, SPC삼립은 ‘파바데이’...

2022-08-30 05:00
중기중앙회 “高환율, 수출입 중소기업에겐 시장 확대의 기회”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2022-08-28 15:25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人에서 장관으로 돌아온 이영 “20(이영)회 정말 뜻깊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정착시키려고 한다”며 “그다음 라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의 가치들이 반드시 제값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전 세계적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혁신 벤처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2022-08-24 17:16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 2019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유명무실화되나? A.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협의제도)를 2가지 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문제점이었던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제도에 대해선 꾸준히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2022-08-11 17:07
청약시장 침체에 ‘미분양 날라’ 건설사 파격 마케팅

문제는 이 같은 미분양 털어내기가 제값 주고 산 수분양자들에게 갈등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2014년 6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진행하자 반발한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할인 폭을...

2022-08-10 18:00
"병 주고 약 주나" 가격 올린 외식업계, 'e쿠폰' 할인으로 고객몰이

비싸진 햄버거 값에 고심하자 딸은 요즘 누가 제값 주고 햄버거를 먹냐면서 롯데온에서 버거킹 치즈와퍼주니어세트(6900원)를 44% 할인한 3800원에 판다고 알려줬다. 4인 가족이 내야 할 금액은 2만7600원이었지만, 이 씨가 e쿠폰을 통해 지불한 금액은 1만5200원이었다. 높아진 외식 물가에 따른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으로 외식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

2022-08-04 07:00
비싸졌던 1000만 원대 ‘실속형 중고차’, 제값 찾아간다

최근 이어진 중고차 시세 하락 추세가 1000만 원대 ‘실속형 중고차’에도 영향을 미치며 제값을 찾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중고차 거래 플랫폼 ‘케이카(K-Car)’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국산·수입 740여 개 모델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의 경우 1000만 원 내외 중고차의 평균 시세가 약 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08-03 10:58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 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2022-08-02 12:49
기아, 분기 영업益 2조 첫 돌파…영업이익률 10.2% 달성

기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실적과 관련해 “일부 부품 수급 차질과 재고 부족이 지속해 도매 판매가 감소했지만, 높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수익 차량 중심의 판매 구조와 성과보수 축소를 통한 ‘제값 받기’ 가격 정책, 우호적 환율 효과가 더해져 매출과 수익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차종과 전 지역에 걸쳐 기아 차량에 대한 강한...

2022-07-22 14:13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김 이사장은 “PC콘크리트암거의 경우 작년 7월에 조정이 돼 그날 이후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나 작년 7월 이전 계약에 대해 지금 납품하려니 30% 이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요기관에서 현장 사정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2단계 가기 이전에 계약물량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업체가...

2022-07-12 16:5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가업승계를 못 하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제값을 받기 어렵다. 사모펀드가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가치를 올려 재매각하는 것이지 지속가능성에는 관심이 없다. 고령화되어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인이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2022-07-01 05:00
현대차 판매가격…韓보다 美서 더 올린다

부분변경 팰리세이드 美서 두 자릿수 인상국내에선 가솔린 기본모델 기준, 8.2% ↑인센티브 변경 등 미국 가격은 조절폭 커냉연강판ㆍ알루미늄 등 원자재 인상분 반영재고 모자란 덕에 공격적인 제값받기 착수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카플레이션(car+inflation)’이 본격화하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본격적인 제값 받기에 나섰다. 동일 모델을 기준으로...

2022-06-20 17:00
[요즘, 이거] “제2의 포켓몬빵?”...‘랜덤 키링’이 뭐 길래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시장은 중복된 키링을 제값에 판매하거나 교환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근마켓에는 “봉미선(짱구 엄마)이랑 ‘부리부리대마왕(짱구 속 돼지 캐릭터) 교환 원해요”, “헬로키티랑 폼폼푸린 교환 원해요” 등의 교환 게시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희귀한 아이템이랄 게 없으니 원하는 제품으로 서로 교환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이에...

2022-06-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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