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1일에도 배우 신현준과 정준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정신없쇼’에 출연해 “(정치) 생각이 있는데 후원금이 좀 안 된다”라며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흥국은 “장관을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정준호의 질문에 “장관설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라고 답하며 장관설을 일축하기도...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며 맞섰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인 만큼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김흥국은 1일 배우 신현준과 정준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정신없쇼’에 출연해 “(정치) 생각이 있는데 후원금이 좀 안 된다”라며 “후원금 때문에 못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흥국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사람들을 만나면 ‘왜 맨날 도와주기만 하냐’, ‘당신도 한 번 하라’, ‘난...
조씨가 축의금 성격의 후원금 사양을 요청한 것은 ‘돈벌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자 친구랑 약혼하게 됐다”면서 “결혼은 올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만나 8개월 정도 연애를 한 동갑내기로, 정치에 관련 없고 공인도...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역주행만 하기 일쑤다. 이런 배신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1억5000만 원 이상 챙긴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 수령액은 OECD 3위...
이 관계자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정치 포럼으로 활동한 곳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을 목적으로 정치 활동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금품 수수의 경위와 의도, 송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해 단순 후원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먹사연 직원들을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며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한, ‘4000만 원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2000만 원씩 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 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그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해 인허가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주는 대가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셀프출석’하며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송영길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됐는데, 기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단서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위법하다며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 “검찰은 본건인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선 변호사는...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택에서 단식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이 완전 회복된 것이 아닌 상태인만큼 무리해서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곧...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 후원금 5억5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3월 기소됐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이어졌고 정식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사흘 앞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영장기각 사유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비판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일부 추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문제삼아 이 대표와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는데, 정작 정점으로 지목한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대장동 428억 원 약정설’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