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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대법원장 인준의 정치학
    [신율의 정치펀치] 대법원장 인준의 정치학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야권의 협조를 당부할 만큼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자신이...
    2017-09-20 10:27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 도발의 끝은?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 도발의 끝은?
    북한의 도발 강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일요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비롯해 북한은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의 도발의 끝은 어딘지 궁금하다. 밀어붙이듯 도발하는 건 처음 보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선, 현재 북한의 도발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에서...
    2017-09-06 11:12
  • [신율의 정치펀치] 살충제 계란이 남긴 것
    [신율의 정치펀치] 살충제 계란이 남긴 것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때아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논쟁은 이렇다.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중에는 이른바 친환경 계란으로 인증받은 것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전(前) 정부의 잘못이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살충제...
    2017-08-23 10:34
  •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의 대표 출마, 그 파장은?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의 대표 출마, 그 파장은?
    이들 친안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등장하지 못하면 당의 주도권을 호남쪽, 그러니까 동교동계에 빼앗겨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불안감은 국민의당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과 연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조작됐다고 밝혀진 이후...
    2017-08-09 10:45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장제원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장제원
    장제원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후, 복당을 선택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후회스럽다는 언급을 SNS에 올린 바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는 탄핵 반대 기류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한 자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여러 측면에서 장재원 의원은...
    2017-07-26 10:44
  •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 위기, 어디까지 가나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 위기, 어디까지 가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입장이 다르지만, 북한 스스로 ICBM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북한의 행위를 한반도 주변국들이 제각각 해석하는 이유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2017-07-12 10:59
  • [신율의 정치펀치] 추경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인사 청문회
    [신율의 정치펀치] 추경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인사 청문회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때문에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 청문회 문제까지 끼어드니 정치권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 세 가지를 연계해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 종류의 사안은 각기 다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경의...
    2017-06-28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인사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신율의 정치펀치] 인사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인사 청문회 개선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 야당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야당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청문회를 ‘인사 검증의 과정’이 아닌 ‘정치적 과정’으로 여기는 측면이 많다. 인사 청문회를 자신이 ‘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다. 또 야당들은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쯤으로...
    2017-06-14 10:54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잦은 도발과 미국의 대응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잦은 도발과 미국의 대응
    29일 새벽 5시 39분께 북한은 스커드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여기서 다시 발사했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도발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사회가 대(對)북한 추가 제재를 가속화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이나 우리 혹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2017-05-31 10:45
  • [신율의 정치펀치] 19대 대선의 특징
    [신율의 정치펀치] 19대 대선의 특징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특징을 남기면서 끝났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번 대선 때문에, 앞으로 대선은 3월에 치르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나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일부 독자는 앞으로 대선이 5월에 있지, 왜 3월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2개월간의 인수위 과정을 감안하면 3월에 치러져야 한다. 즉, ‘3월 대선...
    2017-05-17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비문 세력 후보단일화, 가능할까?
    [신율의 정치펀치] 비문 세력 후보단일화, 가능할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위상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 물론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볼 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안철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홍 후보 측은 비문 연대 단일 후보보다는 보수 후보...
    2017-04-26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안풍 vs 충성도 높은 지지층
    [신율의 정치펀치] 안풍 vs 충성도 높은 지지층
    안철수·문재인 후보 간의 선두 다툼이 치열해졌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34.4%, 문재인 후보는 32.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휴대전화 임의전화 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1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KBS와 연합뉴스...
    2017-04-12 10:44
  • [신율의 정치펀치] 광주 전남에서의 문재인의 압승, 그 의미는?
    [신율의 정치펀치] 광주 전남에서의 문재인의 압승, 그 의미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비문 혹은 반문 연대의 탄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후보의 호남 지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반문 진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문 진영의 연대는...
    2017-03-29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vs 제도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vs 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 수사 결과는 사상누각이며, 특검 수사는 정치적이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역시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불참했다. 이럴 거면 왜 특검을 임명했으며, 특검 수사에는 왜 응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특검과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며, 역으로 검찰과 특검을...
    2017-03-15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이번 주에 정치권이 해야 할 역사적 과제
    [신율의 정치펀치] 이번 주에 정치권이 해야 할 역사적 과제
    그런데 지금 정치권들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식견과 양식이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인들은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각각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 집회에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이들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2017-03-06 11:19
  • [신율의 정치펀치] 안희정, 문재인 대세론 꺾나?
    [신율의 정치펀치] 안희정, 문재인 대세론 꺾나?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3.3%의 지지율을 기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31.9%)를 8.6%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다. 한마디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턱밑까지 쫓아 붙은 셈이다(국민일보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2017-02-22 10:36
  • [신율의 정치펀치] ‘대선후보 황교안’의 어려운 숙제
    [신율의 정치펀치] ‘대선후보 황교안’의 어려운 숙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유능한 관료들이 대선 도전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기문 전 총장은 물론이고 고건 전 총리나 이수성 전 총리 모두 중간에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은 여러 이유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하루빨리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보수...
    2017-02-08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빅텐트? 입당? 반기문의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빅텐트? 입당? 반기문의 선택은?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른바 빅텐트론에 입각해 제3지대에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느냐 하는 부분이 정치권의 관심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반 전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기자들과 ‘치맥(치킨+맥주)’을 할 때 정당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설 연휴 직후에는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 같은...
    2017-01-25 10:57
  •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 실종 사건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 실종 사건
    정치의 근본은 ‘권력 획득’에 있다. 어느 나라 정치나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정치를 ‘국민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정치는 철저한 권력 현상이고 정치의 목적은 권력 획득에 있다. 단지 그 권력 획득을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2017-01-11 10:33
  •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국정조사는 본래 영국 의회로부터 유래했다. 일부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른 것이다. 국정감사는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영국과 같이 내각제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2016-1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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