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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징집제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주권론이 대두되면서부터다. 즉,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고, 이런 논리하에 징집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절대다수의 국가가 징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2018-07-04 10:42
  • '썰전' 유시민 "이재명 당선, 문재인 대통령 영향…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 이긴 것 아냐"
    '썰전' 유시민 "이재명 당선, 문재인 대통령 영향…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 이긴 것 아냐"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이 '당선 요인'을 언급한 부분에서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재명 당선자가 남경필 후보를 약 20% 격차로 이겼지만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을 이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교수도 "이재명이 아니라 전해철 의원이 나와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유시민 작가는 "경기도...
    2018-06-22 08:34
  •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총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언론, 특히 방송이 보수에는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방송에서 대놓고 보수 정당과 의원들을 희화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한 형태인 팟캐스트는 ‘진보 천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가 정치 사회...
    2018-06-20 11:05
  •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2018-05-23 11:00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과거 정권들도 모두 그랬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과거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와 대의민주주의가 그나마 현존하는 정치제도 중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집권 1년 동안 지지율만큼의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집권 2년차부터는 그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
    2018-05-09 10:28
  •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우리나라 일선 경찰들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절대다수라는 사실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연이어 터져 나오던 검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권력 범위를 줄여...
    2018-04-25 11:11
  •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특히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보수들의 정치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보수뿐 아니라 중도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 극복 여부는 다른 사안보다 선거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2018-04-11 12:45
  •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청와대는 개헌에 관해 국회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국회가 움직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만일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개헌을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장점도...
    2018-03-28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미북정상회담과 안희정 그리고 지방선거
    [신율의 정치펀치] 미북정상회담과 안희정 그리고 지방선거
    하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미투 운동의 후폭풍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정치계의 미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은 당연히...
    2018-03-14 11:03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핵 동결과 비핵화 사이
    [신율의 정치펀치] 북핵 동결과 비핵화 사이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달라졌어요”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우리가 김영철에게 비핵화를 말해도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들이 북미 대화를 먼저 들고 나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과거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에 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항상 핵...
    2018-02-28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여론공작? 어림없다!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여론공작? 어림없다!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왔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없어 보인다. 이번 제안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이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을...
    2018-02-14 10:56
  • [신율의 정치펀치]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 북한
    [신율의 정치펀치]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 북한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왔다. 2월 4일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하기로 한 합동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번 현송월의 방남 때도 일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이후 또다시 일방적 취소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를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모양이다....
    2018-01-31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내용적 문제와 현재 정치권의 사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 같으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 여당의 생각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이 국민의당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경우, 통합파는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해 바른정당과 호흡을 맞추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2018-01-24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는?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는?
    안 대표의 경우, 신선한 이미지를 무기로 새 정치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 그런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자신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여준다면 호남은 다시금 안 대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2018-01-03 10:43
  •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 정부는 사과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 정부는 사과해야!
    어설픈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이상하게 혼합돼 있는 나라, 언론이라고 해봤자 관영 매체가 전부이고, 요새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대신 웨이보라는 자신들만의 SNS로 여론을 통제하는 나라, 툭하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를 통제해 정권에 불리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나라…. 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2017-12-20 10:56
  •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이런 상황은 앞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타협은 정치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야당의 상황에서 타협이란 때로는 굴복으로 비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야당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17-12-06 10:58
  •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의 신속한 대응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9월 16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3분 뒤인 7시 정각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통과가 예상되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2500만 명에게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건물이나 지하로...
    2017-11-22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출당과 보수 통합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출당과 보수 통합
    또한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거취 결정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지지율을 들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경우 역시 매우 드문 일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당 지지율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2017-11-08 10:43
  • [신율의 정치펀치] 과거보다 못한 국감, 왜?
    [신율의 정치펀치] 과거보다 못한 국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쪽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 정치판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내가 한 대답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혹은 과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답한 이유는, 질문한 쪽과 똑같은 현상을 목도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현상들...
    2017-10-26 10:57
  • [신율의 정치펀치] “폭풍 전의 고요”의 의미는?
    [신율의 정치펀치] “폭풍 전의 고요”의 의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미군 수뇌부와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폭풍입니까?” 하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알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서운 말일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수뇌부가 만나서 북한...
    2017-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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