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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민주당이 ‘진보’일까
    [신율의 정치펀치] 민주당이 ‘진보’일까
    폴란드 사회주의 정권의 폭정과 공포정치에 대항했던 존재는 바로 자유노조(Solidarnosc)였다. 자유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국가 소속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조는 모두 어용노조였다. 이런 현실에 맞선이가 바로 바웬사였다. 조선소 전기공으로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바웬사는 노동자의 요구 조건이 공산당에 의해 몇 차례 거부되자...
    2019-04-23 17:26
  • [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1대 1 견제, 균형 택한 민심’ 4월 4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을 전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 제목에 틀린 사실은 없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결과가 1대 1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이름하에 여권이 승리한 창원 성산의 경우는 ‘승리’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을 만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창원 성산...
    2019-04-09 17:44
  •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청문회 무용론이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청와대의 인선이 문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튀어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체크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체크를 했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2019-03-26 18:29
  • [신율의 정치펀치] 아직도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부
    [신율의 정치펀치] 아직도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부
    또, 정치와 경제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계몽한다고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적 멘털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대학생 시절의 흑백 논리적 이분법을 가지고, 21세기의 정치와 경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2019-03-12 18:14
  • [신율의 정치펀치] 한국당 새 지도부의 과제
    [신율의 정치펀치] 한국당 새 지도부의 과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늘 열린다. 누가 더 우세하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은 확실하다. 새로운 지도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개선 작업이다. 전당대회 기간, 한국당과 관련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극우화’다. 5·18 망언부터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
    2019-02-26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인의 확증편향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인의 확증편향
    이 같은 언어의 역할은 정치적 영역에서 특히 부각된다. 이번 설 민심을 두고 여야가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세계의 창조’와 무관하지 않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견강부회 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나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
    2019-02-12 18:14
  •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집권 3년차와 맞물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다.
    2019-01-22 17:25
  • [신율의 정치펀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
    [신율의 정치펀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제에 오르더니, 첫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50만 명을 돌파해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를 제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유튜브에서의 좌우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좌우의 대결이라고 할 때는, 이념 진영 간의 대결을 의미한다....
    2019-01-08 18:08
  •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들은 김 의원을 좋은 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정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다.
    2018-12-25 17:59
  •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유학을 위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나에게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독일의 이념의 자유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에 갔던 젊디젊은 한국의 유학생에게 서점가에 아무렇지 않게 꽂혀 있던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시즘에 관한 서적들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독일에서도 금기시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치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8-12-11 18:23
  •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요즘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25일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다시 거론했는데, 이때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 지사는 SNS에서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2018-11-27 18:10
  • [신율의 정치펀치]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남을 버리는 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남을 버리는 한국당
    오히려 보수적 유권자들을 연대하게 만들면, 정치권에서의 대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순(逆順)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상 사태라면 비상시에 나올 수 있는 자기희생을 봤으면 좋겠다. 자기희생은 앞서 언급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핵심 가치에 충실한...
    2018-11-13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무례함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무례함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말은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한 말이다. 이런 북한의 무례한 언행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만, 해당 발언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조...
    2018-10-30 18:26
  • [신율의 정치펀치] 반(反)여권 연대? 일단 자강(自强)부터
    [신율의 정치펀치] 반(反)여권 연대? 일단 자강(自强)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연대 혹은 합당을 통한 정계 개편은 일반적으로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총선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정계 개편이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때 가서야 절박함을 느껴서다. 당선이 불확실해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처럼 총선이 한참 남아 있으면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
    2018-10-17 06:00
  •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고용을 넣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목적에 종전 ‘물가안정’ 외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법’ 제1조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2018-10-01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 지지율
    [신율의 정치펀치]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 지지율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권 들어 세 번째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시 말해서 현 정권 들어 진행됐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당시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지지율 회복의...
    2018-09-19 10:49
  •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더구나 이번 개각에는 정치인 출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 이와는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의 내각을 꾸리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2018-09-05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그래서 특활비 전체를 무조건 없앨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음성적 자금원’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치고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고쳐 사용해야 한다. 돈 적게 드는 선거, 돈...
    2018-08-22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文 대통령의 호프 미팅
    [신율의 정치펀치] 文 대통령의 호프 미팅
    이것이 연출이었나 아니었나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이 오가는 중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프집에서 “다들 조금 놀라셨죠? 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연출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인기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만났던 취업준비생이 다시 등장했기...
    2018-08-01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계획서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분명 심각한 군의 정치개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문건이 실행을 위한 계획서였는지, 아니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건이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2018-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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