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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불법정치자금의 규모와 경중을 떠나 모두 그른 일임에 틀림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불법정치자금을 모으고 전달하고 뿌리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걸 보면 정치인들에게 ‘참 열심히들 산다’고 칭찬(?)이라도 해줘야 할 판이다. 상황과 시기와 형식이 모두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법정치자금 모금 및 살포...
    2023-05-04 05:00
  • 미국 ‘공화당 잠룡’ 디샌티스, 反ESG법 서명
    미국 ‘공화당 잠룡’ 디샌티스, 反ESG법 서명
    또 ESG 가치관을 내세우는 은행을 공적자금 예금처에서 제외하고 ESG 관련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안에서 기업에 정치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경제는 멈춰야 한다”며 “우린 그들이 무분별한 이념적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수탁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기업 경영진이 최근 친환경...
    2023-05-03 15:33
  • 서머스 “은행 트라우마 대부분 끝나...부채가 더 걱정”
    서머스 “은행 트라우마 대부분 끝나...부채가 더 걱정”
    서머스 “의회 행동 없다면 매우 심각해져” 경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권 혼란보다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놓고 미국 정치권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점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머스 장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은행 트라우마를 극복했을 것”이라면서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2023-05-03 08:10
  • 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표명”이라며 ”민주당도 이 문제에선 조속하게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가 정치자금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전달 목적이 송 전 대표 당선이라는 점에서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지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3-05-02 15:34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은 한은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은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명시는 금융위의...
    2023-04-28 05: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2023-04-27 19:2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를 통해 혐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수수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는 만큼 전당대회 내에서 돈이 오고간 정황에...
    2023-04-27 16:44
  • 한화-대우조선 ‘한국형 록히드마틴’ 탄생…‘기초체력회복·인력난’ 과제
    한화-대우조선 ‘한국형 록히드마틴’ 탄생…‘기초체력회복·인력난’ 과제
    다만 힘 빠진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선 대규모 자금 투입 등 여러 과제가 남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는 방산 분야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방산 시장 자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내 시장인데, 국내 방산 시장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군함을 발주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 매출을...
    2023-04-27 13:43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2023-04-27 04:38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자금세탁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 악성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수단의 개발·실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정상 간 합의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권리나 의무는 없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공동성명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2023-04-27 04:38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책임론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금융지원, 가계부채, 청년 실업, 정책 사업 등에 동원되면서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은행들을 지나치게 옭아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및...
    2023-04-26 18: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73조 원에 달한다. 2030세대 비중이 57%로 규모가 99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사회적 중지를 모아 출구전략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크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힘입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정교하게 비중을 줄이고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퇴로를 여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2023-04-26 05:00
  •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이 교수는 “일본의 벤처캐피탈(VC) 자금력은 엄청나다”며 “가로막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 해소되면 기업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VC, 우리의 벤처기업이 큰 협력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제고 △판로 지원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2023-04-25 16:13
  •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함께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관리했고 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강 전 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자금 9400만 원을 마련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2023-04-25 15:37
  • 이재명, ‘돈봉투’ 질문에 “與김현아는 어떻게 돼가나?” 반문
    이재명, ‘돈봉투’ 질문에 “與김현아는 어떻게 돼가나?” 반문
    이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천 헌금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이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 뇌물’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2023-04-24 17:22
  • "인센티브ㆍ통합인허가 '당근' 있어야 SMR사업 나설 것" [SMR 돋보기②]
    "인센티브ㆍ통합인허가 '당근' 있어야 SMR사업 나설 것" [SMR 돋보기②]
    이어 “탈원전 등 정치적인 이유로 애써 추진해 온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기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K-원전’ 재도약을 천명하면서 2014년 신고리 5·6호기 이후 9년 만에...
    2023-04-24 05:00
  • ‘돈봉투 사건’ 자금조달책 강래구 영장심사…“언젠가 말할 날 있겠죠”
    ‘돈봉투 사건’ 자금조달책 강래구 영장심사…“언젠가 말할 날 있겠죠”
    당초 검찰은 강 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수수 과정에 대해선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3-04-21 11:50
  • [재계 프리즘] 나의 가짜뉴스 체험기
    [재계 프리즘] 나의 가짜뉴스 체험기
    권력과의 거래는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대부분이다. 어느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실세라는 사람의 전화가 왔다. 한류진흥단지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게 당선인의 뜻인가 해서 다른 채널로 알아봤더니 아니었다. 강경하게 나가니 물러서기는 했으나 두고 보자고 했다. 권력이 바뀌면 부역 기업 운운하면서 지라시에는 살생부가 뜬다. 총수가 감옥을...
    2023-04-21 05: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한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2023-04-21 05: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2023-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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