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 격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운영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3류라는 말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거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며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5ㆍ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그러면서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요구하면 일정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그의 곁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박 위원장과 임 소장의 손을 꼭 잡고 본회의를 지켜봤다.
◇'초록불'에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했다.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은 '이중사 특검법'이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군...
"야당 비협조에 자문위 구성 늦춰져…모두 함께하는 회의 열리도록 최선 노력""다음 회의 일정 아직 안 정해져…국민의힘과 계속 대화 중"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특위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8곳, 영남과 호남 중에서 (한 쪽은) 2곳을 해 (총) 11곳을 (시범실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끝마친 상태”라며 “단서조항도 우리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판단해 결정하라 제가 위임했다. 아마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어 인위적 다당제가 꼭 정치 안정에...
14일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5일로 순연됐다.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탄희 "다양성 확보가 민주당 살길…소수 의견 활발해져야 더 강해질 것"장경태 "정치 교체가 국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믿음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13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정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시범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과 실시 범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와 정부부처가 정하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현재 690명으로 돼 있는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를 10%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윤 위원장은 "어제그제 이틀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끝까지 어깃장을 놨다"며 "우리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자는 것에 역으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상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 지지기반인 지역(영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