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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2023-06-15 16:22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2023-06-05 15:27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2023-06-02 05:00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통합위는 그간 올해 출범시킨 8개 특별위원회 중 3개 명칭에 ‘청년’을 넣고, 19~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한 공론화 기구인 ‘청년 마당’을 마련하는 등 청년 문제에 집중해왔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와 청년정치시대 특위, 청년젠더 공감 특위 등 세부적인 청년문제를 직접 다룬 특위는 물론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선 최근 청년 피해가 지대했던 전세사기...
    2023-05-19 15:25
  •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3-04-27 20:47
  •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현재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외협력 분야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함 위원장은 원광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함 위원장은 2020년...
    2023-04-13 14:47
  •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2023-04-02 16:18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03-23 11:01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2023-03-22 17:25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그는 "전원위를 1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해가며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된다고 믿는다"며 "안...
    2023-03-21 15:14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김 의장은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를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해라고 봤다. 김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2023-03-17 05:00
  •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8 16:27
  • ‘동독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 별세…향년 95세
    ‘동독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 별세…향년 95세
    좌파당도 “독일 통일을 확립하는 전체적인 평화적 과정은 그의 특별한 업적이자, 정치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모드로를 추모했다. 개혁파 공산주의자로 평가받는 모드로는 1973년부터 동독 집권 사회주의통일당(SDE)에 몸담아 드레스덴 서기장으로 재직하며 명성을 쌓았다. 모드로는 1990년 2월 SDE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의 자유 총선 선거를 이끌기도...
    2023-02-12 14:30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우선 "개혁 대 반개혁 구도의 핵심은 반부패와 기득권 타파"라며 "당에 반부패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의 반부패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겠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당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2023-02-12 11:35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고 방송으로 생중계하면서 국민께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집중적인 심의를 거치면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2023-01-30 11:40
  •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2023-0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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