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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내달 9일 대선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투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입법 추진하는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2022-02-09 14:09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2022-02-03 17:05
  •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이어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각의 586용퇴론에 대해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득권을 해체하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를 이...
    2022-01-25 11:12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2022-01-24 05:00
  •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2022-01-11 16:26
  •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 의장은 이날 화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에 투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부분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2022-01-06 17:12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나이의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2022-01-05 20:2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1-02 17:46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2021-12-31 14:02
  •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2021-12-28 18:23
  •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심상정 대선후보는 2018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당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을 추진했던 것을 언급하며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손잡고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치를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2021-12-28 17:46
  •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통과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2021-12-28 17:03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위원회들이다. 이름도 길고, 수도 많다. 이름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와닿지도 않는다. 이 많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21-12-27 06:00
  •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면 발표 후 "문 정권의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자유 우파 국민을 숙청하는 망나니 칼을 휘두른 윤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2021-12-24 13:11
  •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2021-12-24 11:33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대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선 초과 금지 규정에 관해 정 전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등을 모두 포함해 3선 제한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2021-12-22 12:10
  •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위성정당 금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논의 시간을 고려하면 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때는 대선 뒤일 전망이라 향후 여야의 유불리 상황 판단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3선 금지 추진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3선 금지로 기득권의 벽을 허물겠다. 동일지역...
    2021-12-09 11:42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구성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소수정당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2021-11-15 14:35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14:52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있다.
    2021-1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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