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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2024-07-04 10:06
  •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코인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과 협력해 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AML 고도화 프로젝트에서는 RA(위험평가)모델 및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STR(의심거래보고)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2024-07-04 08:49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발생농장은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4-07-02 21:56
  • "녹색 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국내외 전문가들 한목소리 [CESS 2024]
    "녹색 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국내외 전문가들 한목소리 [CESS 2024]
    세션1(국내외 녹색 건축 현황, 정책 방향과 에너지 효율)에서는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로에너지빌딩 센터장과 졸트 로란드 토스(Zsolt Lorand Toth) 유럽건물성능연구소(BPIE·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Europe) 팀 리드(Team Lead)가 각각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방향’‘변화를 위한 청사진: 건설 부문에서의 전 생애주기 탄소 감축을 위한...
    2024-06-27 18:00
  •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APEC은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로 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정책 공조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이다.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2.2%, 인구의 37.3%, 교역량의 50.7...
    2024-06-27 12: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2024-06-27 05:00
  •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협업과 소통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추진현황을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26 13:30
  •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국내외 마약류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국제 협력 방안까지 수록한다. 검찰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 년간 누적된 분석 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있다”면서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2024-06-26 12:56
  •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자문단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된다. 분야별...
    2024-06-26 11:00
  •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2024-06-25 14:00
  • "기술연구 어렵지 않아요"...경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도내 기업 R&D 활성화'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기술연구 어렵지 않아요"...경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도내 기업 R&D 활성화'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설명회는 경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R&D지원 정책을 도내 기업에 공유했다. 경과원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첫걸음 R&D사업 등을 소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연구소 신규 설립 및 사후 관리와 기업 R&D 세제지원 제도 활용 노하우, 기업연구소·전담부서 관련 R&D활동 지원...
    2024-06-25 11:06
  • 국민의힘 전당대회, 빠지지 않는 ‘尹心’...당정 관계 어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빠지지 않는 ‘尹心’...당정 관계 어디로
    한 전 위원장도 “집권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한다”면서도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돼 비윤 주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는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2024-06-23 17:28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도 행정관을 모시고 AI 시대 개인정보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AI가 어떤 의미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AI도 발전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계 교수들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방안’과...
    2024-06-19 16:48
  •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전 사학연금자금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이 참석했다. 이투데이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헬스케어부장도 자리해...
    2024-06-16 10:00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포럼 수료자들은 국내 유일 중견기업 CFO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FO 협의회’에 합류해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 개선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광석 삼정KPMG 중견기업성장지원센터장은 “이번 CFO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 발판으로서 금융·세제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기를 바란다”...
    2024-06-13 15:24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2024-06-07 05:00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고제헌 HF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주택구입수요지원에 대한 공적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택구입부담 증가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제헌 팀장은 “한국 고유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2024-05-31 15:30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청장 “정책수립·R&D·산업진흥·국제협력”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청장 “정책수립·R&D·산업진흥·국제협력”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은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수행과 인력 양성, 산업 진흥, 국제 협력 등 4가지”라며 “우주항공청의 역할도 각 부서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뤄질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본부장에는 존 리(John Lee) 전 NASA 고위임원이, 초대 차장에는 노경원...
    2024-05-27 13:54
  •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연구팀은 “기업의 기초연구만 선별지원과 같이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만을 3배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22%p, 사회후생은 2.1% 정도 높아졌다”며 “기업의 기초연구 지원만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 규모는 기업의 기초·응용연구 동일 지원 시나리오에 비해 오히려 작았다”...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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