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울 거 같다"고 선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이들 정책이 필수의료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51%로 과반이었다. 현 상황과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38%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교수들은 9%에 그쳤다.
교수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서울시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지금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차라리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의료서비스를...
외과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해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신영숙 차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 튼튼히 구축"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첫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2020년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일부 정책을 축소·철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낸다면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들의 주도적 노력, AI 인프라 구축, 정부의 산업 육성 패키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AI의 발전은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총 5000억 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400억 원의 출연 및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 보증료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재학생들은 하나의 뜻을 모아 단호히 주장하고자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인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정원) 증원만으론 제주대 출신 의사의 도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건양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의사를 늘리는 건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 원이었으며, 이 중 '예식비용’은 예식홀(1283만 원)과 스·드·메 등 웨딩 패키지(3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