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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디지털 교육 규범’ 만든다...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 열려
    교육부, ‘디지털 교육 규범’ 만든다...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 열려
    올해 하반기에는 총 5차례에 걸쳐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교육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디지털 교육 혁신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2024-06-10 14:00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패널 9명과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정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또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4-06-10 10:00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12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고소득화방안 정책토론회(세종) △2024년 태풍 대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14일(금) △제1회 선원의 날 계기 선원주간 행사 추진(석간)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2024-06-09 09:01
  •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2024-06-05 14:19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MS의 3분의 2에 불과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 등 방안 제시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03 15:00
  •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MDB 및 투자자들이 협력 및 교류하는 토론회로 2022년 처음 개최된 후 정례화돼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여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한다.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유관기관 및 기업 등도...
    2024-06-02 12:0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생활장학금은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2024-05-31 14:2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2024-05-31 13:54
  • 해진공, 친환경선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공기업]
    해진공, 친환경선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공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업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선사들도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선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양수 사장은 “중소선사 CEO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중소선사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06: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아울러 글로컬대학이 분야별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모델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경상국립대, 2부는 울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2024-05-29 14:00
  •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2024-05-28 10:30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2024-05-28 09:49
  • 친환경선박 도입 해양진흥공사가 도와드립니다…내달부터 원스톱 지원
    친환경선박 도입 해양진흥공사가 도와드립니다…내달부터 원스톱 지원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해양진흥공사를...
    2024-05-27 11:00
  •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이 학생 학업성취도·자존감 높인다”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이 학생 학업성취도·자존감 높인다”
    이외에도 이날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교수(사교육정책연구센터 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 강명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태훈 교육연구사(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사교육의 효과와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포럼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
    2024-05-24 14:30
  •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2024-05-24 10:3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2024-05-23 16:00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이날 정책협의회는 ‘경청’과 ‘소통’을 모토로 1부 전통시장, 2부 골목상권으로 주제를 나눠 우수사례를 다 함께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제로슈거만두를 개발하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을 발표했고, 최인종 이탈리돈가스...
    2024-05-23 14:46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024-05-23 10:30
  • 밸류업에 팔 걷어붙이는 금감원…하반기 밸류업 간담회 개최 방침
    열린 토론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밸류업 관련 행사 개최는 당국 차원에서 밸류업에 추진 동력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2일 금융위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나 ‘페널티 없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인센티브 요소가 부재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4-05-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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