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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정부도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경북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2024-06-20 12:40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 대통령, 26번째 민생토론회 경북 경산서 개최"경주에 3000억 규모 SMR 국가산업단지 지원""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과 울진을 잇는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2024-06-20 11:56
  • 尹 "경북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
    尹 "경북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항과 울진을 잇는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4-06-20 11:47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저희(스타트업)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할 것 같지...
    2024-06-19 15:38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때마다 소모적...
    2024-06-19 11:15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06-18 17:24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이는 앞서 올해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후속 조치다. 우선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적정 수용 능력이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2024-06-18 14: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1년 동안 410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35건은 활발한 댓글 토론과 시민 공감을 얻어 담당 부서 검토까지 이뤄졌다. 2023년 시즌 기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때 제공된 시민 할인 혜택은 수원시 정책으로 반영된 최초의 시민 제안이었다. 노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민...
    2024-06-18 13:00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국민의힘 재정‧조세특위는 앞으로 토론회도 추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20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감세’ 비판이 나왔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2024-06-18 09:03
  • 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4-06-17 16:10
  •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진행했다. 조 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2024-06-1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학술대회서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톤세제도의 국제비교’ 주제 토론회 열려“현행 세율보다 낮은 톤세율 고려해야”‘제1회 묵암상’에 조정제 前 해수부 장관 “해운 산업이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올해 최대 현안은 톤세제도다.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024-06-14 15:17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기존 계획도 있지만 신규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2024-06-14 05:00
  •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개최…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비교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개최…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비교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2024-06-13 14:00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동국대 교수)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한동숭 전주대 교수)...
    2024-06-13 11:00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 개편' 연속토론회 첫 순서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배제 등 부동산 세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론은 내리지...
    2024-06-12 15:49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2024-06-12 14:42
  •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찾는다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찾는다
    참석해 우리 수산물의 △생산 효율성 강화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유통 및 가공방식 유연화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1 11: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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