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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이어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처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며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1 14:57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2024-03-11 14: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2024-03-10 16:04
  •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2024-03-10 12:0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장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03-08 15:08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2024-03-08 11:00
  •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 '샤힌'·'ARC' 지원사격…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 '샤힌'·'ARC' 지원사격…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산업단지공단, S-oil, SK 지오센트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2024-03-08 11:00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2024-03-07 16:55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국민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경우에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이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2024-03-07 16:42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2024-03-07 16:00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보고서에 담긴 복잡한 가정을 무시한 채 단기간 급격한 증원을 추진하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4-03-07 15:23
  •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도 찾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2024-03-07 15:19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 尹 "GTX-B 개통 꼼꼼하게 챙기겠다…인천 산업·생활·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尹 "GTX-B 개통 꼼꼼하게 챙기겠다…인천 산업·생활·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한편 윤 대통령은 GTX B 노선 착공식에 앞서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2024-03-07 13:49
  •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2024-03-06 13:31
  •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청년'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온 것과 관련, 정부가 투입하는...
    2024-03-05 18:28
  • 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김 국장은 5일 ‘AI 시대, ICT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앞으로 통신 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약을 만들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통신 매출 감소를 보면 안타깝지만, 통신 산업이 ICT 강국의 밑거름 초석이 되었듯 앞으로 다가올 6G 시대에도...
    2024-03-05 16:38
  •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하는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024-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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