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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상속세를 비롯해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과 민생고를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각종 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4조3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2024-07-25 16: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26.1%)이나, 친구·선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1%)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2024-07-25 15:58
  •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이런 준규에게 적당한 정책이 있을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준규: 나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이 필요하던 참이야. 가입 조건이 어떻게 돼? 명진: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데, 올해 12월...
    2024-07-25 15:46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정책자금대출도 코로나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 정책자금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전례없는 팬데믹...
    2024-07-25 14:49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또 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2024-07-25 14:40
  •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인데 그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확보”라며 “(삼부토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정부가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은 1년 전인 2023년 5월부터 이상한 징후가...
    2024-07-25 14:13
  • 오비맥주, 몽골서 15년째 ‘카스 희망의 숲’ 조성
    오비맥주, 몽골서 15년째 ‘카스 희망의 숲’ 조성
    이날 기념식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문 수석 부사장, 최상범 영업총괄 부사장과 신기호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 에르덴 조림지 조합장, 몽골 환경난민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카스 희망의 숲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2024-07-25 13:27
  •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 일상 지장 받는 청소년 22만…지난해보다 감소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 일상 지장 받는 청소년 22만…지난해보다 감소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미디어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상담과 대안활동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한다. 특히,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를 초등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2024-07-25 12:00
  •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10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추가 선정해 향후 정책자금 연계, 투자 IR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정책적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대학교, 해외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는 3일간 열린다. AI와 핀테크, IR 등 투자전략, ESG 등 전문분야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2024-07-25 12:00
  •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CBAM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CBAM을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
    2024-07-25 12:00
  • 최상목,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주문[티메프發 쇼크]
    최상목,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주문[티메프發 쇼크]
    고용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역과 기업의 현장 투자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투자 익스프레스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투자 활력의 제고에 정책...
    2024-07-25 11:14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투자기업 등 불안감 해소에 만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투자기업 등 불안감 해소에 만전"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 애로 해소와 미 대선 이후 탄소중립 관련 등 정책 변화 최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이슈와 관련해 4월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한 유사입장 국가 간 공조방안을 공유하고, IPEF 공급망...
    2024-07-25 09:52
  • 공영홈쇼핑, 마포구 소상공인 대상 판로지원 설명회 개최
    공영홈쇼핑, 마포구 소상공인 대상 판로지원 설명회 개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역 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바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라며 “마포구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사를 열어주신 공영홈쇼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포구 또한 지역 경제와 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주 공영홈쇼핑 경영본부장은 “공공기관 TV 홈쇼핑으로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입점...
    2024-07-25 09:47
  • 기보, 2024년도 아기ㆍ예비유니콘 선정서 수여식 개최
    기보, 2024년도 아기ㆍ예비유니콘 선정서 수여식 개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아기·예비유니콘 선정사업은 그간 다수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고 IPO에 성공하는 등 성장 유망기업의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니콘 프로젝트의 정책 지원 강화로 글로벌 유니콘 육성 등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2024-07-25 09:43
  • 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 '한국형 퀵스타트' 조기 활성화
    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 '한국형 퀵스타트' 조기 활성화
    이전·투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회발전특구 도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며 “퀵스타트가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퀵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회발전특구...
    2024-07-25 09:40
  • “7월 중국 정치국회의, 사회과학원 건의안 반영 여부 주목”[차이나 마켓뷰]
    “7월 중국 정치국회의, 사회과학원 건의안 반영 여부 주목”[차이나 마켓뷰]
    통화정책 부문에서는 중기 금리인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보다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주요 정책금리를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2008년 중단된 국채 매매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시장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찔끔찔끔 치약 짜듯이’ 발표해선 안 된다고...
    2024-07-25 08:09
  • 팬데믹 이후 서울 사는 아동, 행복지수 올라가고 우울감 낮아졌다
    팬데믹 이후 서울 사는 아동, 행복지수 올라가고 우울감 낮아졌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시대변화에 따른 아동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분야별 사업과 아동 관련 정책을 대폭 확대·강화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아동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2024-07-25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2. 미중 과학기술 경쟁의 서막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2. 미중 과학기술 경쟁의 서막
    과학기술 역량을 두고 펼쳐질 미중 간 경쟁의 핵심인 인적자원과 R&D, 정책지원 등 측면에서 중국의 약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의 지표는 과학논문을, 기술혁신의 지표는 국제특허출원(PCT) 특허를 사용한다. 중국의 양적 과학기술 굴기를 두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지만, 질적 지표인 논문의...
    2024-07-25 05:00
  • 대통령특사단, 체코 총리에 尹 친서 전달…원전 전분야 협력 논의키로
    대통령특사단, 체코 총리에 尹 친서 전달…원전 전분야 협력 논의키로
    체코에 파견된 대통령특사단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됐다. 특사단장인 성 실장은 이날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를 대표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2024-07-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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