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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그러나 정책 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한된 자금을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

2024-07-02 05:3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2024-07-01 17:32
KDB산업은행,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출시

대출금리는 산은이 자체적으로 제공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금리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점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산은 관계자는 “산업·기술·금융에 모두 강점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향후...

2024-07-01 16:46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자금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시중·지방은행) 4.6%', '제2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 7.2%', '기타(보험사·카드사) 5.4%'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라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라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

2024-07-01 12:0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2024-06-30 14:26
에코프로비엠, ECA 정책금융 통해 1조2000억 원 확보…“헝가리 공장 건설 속도”

이번 자금 지원은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억8000만 달러의 보증 및 2억5000만 달러의 직접 대출을 진행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억3000만 달러의 보험을 제공한다.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이러한 보증 및 보험을 바탕으로 BNP, HSBC 등 5개 글로벌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2024-06-30 13:09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인 은행…퇴짜맞은 차주, 저축은행으로

이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18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1분기(31억2000만 원)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에서 대출원금을 보증해 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근로자(연 소득...

2024-06-28 05:00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파악해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금융-고용 복합지원의 외연을 복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고용·복지...

2024-06-27 13:34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활 상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DSR 산정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2024-06-27 10:56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가계대출부터 조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

2024-06-26 05:00
중진공, 앰뷸런스맨 제도 운영…자연재해 피해기업 5일 이내 신속 대출 지원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1.0%p 낮은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피해 금액 내 최대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올해 여름철 이상기후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애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앰뷸런스맨 제도를 적극...

2024-06-25 09:14
매크로 안정화에 정책지원까지…리츠 하반기 성장 가속 기대

정책적 지원도 더해진다. 17일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츠 월 배당 허용 △자산 재평가 활성화 △리츠 간 인수·합병(M&A) 지원 △리츠 내 자금 유보 허용 △대출투자 방안 마련 △프로젝트(개발형) 리츠 도입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 섹터로 리츠 투자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대부분 2024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혹은...

2024-06-24 15:23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절감된 고객 수수료는 약 290억 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 사항과 손실 비용·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21 09:43
중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 연속 동결...위안화 약세에 신중론

MLF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 확대를 꾀하는 인민은행 정책 도구다.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중국이 지난달부터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으로 1조 위안(약 188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한 만큼, 수개월 내 LPR이나...

2024-06-20 15:38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대신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다양하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주입하거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판 총재의 말대로 인민은행의 국채 거래가 재개되면 20여 년 만에 통화정책 도구가 부활하는 것이며, 10년 만에 자금 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싱 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중국 전략가는 “이는 향후...

2024-06-20 14:23
중기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중기 위기 극복”

2023년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 전년 대비 지원기업 수가 63%, 신규대출 지원 규모는 26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채권은행들과 협의해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끌어내 위기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견인했다. 사례집은 재도약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2024-06-20 12:00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2024-06-20 10:3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2024-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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