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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2024-04-23 14:00
신한은행, 서금원에 404억 기부금 출연…민생금융 지원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 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 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 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2024-04-23 09:39
중기부-금융위, 중기 금융애로 점검협의체 발족…“연체율 위험 수준 아니나 지속 관심”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과 대출,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1차 회의에는 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공동주재하고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면 매출은 감소하고...

2024-04-22 14:57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정책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약 66%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기지 대출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역시 제한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또한 대출이 필요한 플랫폼 종사자들 중 20%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8%는 대금업자에게, 30~40% 정도는 소득 증빙이 필요 없는 고금리 대출에게 자금...

2024-04-20 08:00
‘부동산 4월 위기설’에 당국도 증권가도 초긴장…대손충당금 얼마나 쌓일까

금감원은 사업성이 부족한 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사업성을 내는 곳은 자금을 공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각 사들의 충당금 적립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장의 대출액의 최소 20∼30...

2024-04-19 08:00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이렇듯 올해 처음 포착된 2030세대 부동산 매수 비중 반전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회복세에 따른 ‘집값 바닥론’ 확산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 영향력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2024-04-18 16:32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2024-04-18 15:57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확대 도입 △신생기업에 대한 수출 이행자금 대출요건 개선 △미국·유럽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지원 △기계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해외직구 제품 되팔이 등 불법 판매행위 대응 강화 등 9건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현장에서는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물류’...

2024-04-18 15:00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또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비즈패스파인더’의 서비스를 강화해 기업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이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민간 은행 대출은 부실 가능성으로 더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진다”며 “정책 금융기관들이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7 16:16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1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사기’ 조심 자금 확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사업주체와 분양대행사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설립자가 만든 분양업무 기준을 무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청약하려는 호실이나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초치기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2024-04-17 15:51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또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이...

2024-04-17 10:52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특히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위태롭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다. 생존을 위해 은행(채권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졌다. 빚 부담 증가…좀비기업 양산 1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1515억 원으로...

2024-04-17 10:27
채권 전문가 7인이 말하는 금리 인하 “한은과 시장의 동상이몽” [美 국채 5%의 소환]①

환율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금리 역전은 21개월째 지속 중이다. 신용스프레드 확대 가능성 주목 고금리의 장기화가 국내 경제 상황에 악재다. 장기 국채 금리는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금리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신용스프레드 확대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고금리...

2024-04-16 16:20
중진공,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대·중견기업 등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2024-04-16 09:16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어 그는 “최대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2024-04-15 14:37
중국, 소비촉진 팔 걷었다…"자동차ㆍ가전 바꾸면 지원금"

정책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사면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방 정부를 독려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신차를 구매할 때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대출 계약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24-04-13 17:37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의 조회를 통해 고객별로 신청 가능한 보증서대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에는 '이자지원' 뱃지가 그려져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보증서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구현되어 보증재단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2024-04-13 08:00
기준금리 동결…3%대 주담대 금리 하락세 꺾이나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석 달 연속 내렸지만 하락 폭은 크지 않다. 지난달 공시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2%로 전월 대비 0.04%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가 높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3.1%)과 3월(3.1%) 두 달...

2024-04-12 16:04
대우건설, 日 메이저 신용평가기관 JCR에서 신용등급 획득…“국내 건설사 최초”

관리 정책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등급 획득을 통해 일본계 은행과의 대출약정 확대, 금융조건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대우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가 일본 JCR로부터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회사의 강점인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금...

2024-04-12 09:36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는 각각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준거금리 외에 은행별 가산금에 따라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은행들은 완전 경쟁에 가까운 대출 시장에 무리한 개입은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B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시장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2024-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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